학폭변호사, 미성년자특수절도 청소년도 형사처벌 받을까요? (경찰조사 앞두고)

학폭변호사, 미성년자특수절도 청소년도 형사처벌 받을까요? (경찰조사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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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소년재판, 보호처분, 소년원, 

만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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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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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특수절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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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소년부 송치 결정이 되어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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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정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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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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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는 처벌이 무거운 중범죄이니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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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소년교도소)도 선고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부모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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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미성년자특수절도,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청소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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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특수절도,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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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특수절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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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1년 이상 징역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 정확히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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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문이나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해 절도하는 경우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는 경우 

*제330조의 장소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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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 특수절도가 성립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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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여럿이 함께 절도하는 경우가 흔한 만큼 특수절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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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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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소년범죄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강력범죄나 보호처분이 어려운 경우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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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것처럼, 만 14세 이상이라면 아이들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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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바로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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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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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고려하는 요소를 피력​(아이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가 적극적인 관리 의지를 지닌다는 점 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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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처분을 위한 전략을 홀로 수립하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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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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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른들처럼 경찰조사를 받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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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술이 모두 기록으로 남고,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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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조사에 동석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적 도움을 주시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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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조사에 동석이 가능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등 적절한 조력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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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연락해 주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경찰조사 전부터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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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소중한 내 아이가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니... 마음이 쓰라리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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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 걱정, 자책... 많은 감정이 드시겠지요. 저도 아이가 있는 아버지기에 부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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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감정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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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아이가 이번 일을 통해 주저앉지 않도록, 다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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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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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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