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중학생성추행 스킨십 강제추행 혐의 청소년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학폭변호사, 중학생성추행 스킨십 강제추행 혐의 청소년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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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동성, 이성, 만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소년부 송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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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원교육지원청 자문출신,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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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변화와 성적 호기심이 커지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죠. 그런데 아이들의 무리한 스킨십이나 성적 장난이 성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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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학생/성추행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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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강제추행 혐의를 입게 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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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연락을 받고 조사를 앞두고 계실 수도, 이미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어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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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끼리 장난 좀 친 것 가지고 변호사까지 만나야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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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한 번 이상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안의 경중을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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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목차

중학생/성추행 처벌 수위 알아보면(동성끼리도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고?)

경찰조사와 소년보호재판

학폭위도 대비가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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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성추행 

처벌 수위 알아보면

(동성끼리도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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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때 내려질 수 있는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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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 즉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요. 나이가 어리다고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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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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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터치, 바지벗김, 성기만지기... 우리 아이는 장난으로 했다고 해도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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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성끼리도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성추행은 이성간에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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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숙사나 운동부에서 동성간 성추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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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추행도 이성성추행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아이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학폭변호사 와 논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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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와 소년보호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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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받을 적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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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그냥 대화를 나누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조사 진술은 모두 정식 기록으로 남게 되니까요. 앞으로 사건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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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조사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니 경찰조사 전부터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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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찰조사는 진행되었고,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어 소년보호재판을 앞두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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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법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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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는 여러 요소(성장환경, 아이의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호처분을 고려하게 됩니다.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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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소명이 필요하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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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도 대비가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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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는 사건 유형, 피해 정도,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조치를 결정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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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부터 9호까지 조치 가운데 4호 이상 조치를 받게 된다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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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의 학폭기록은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고등학생의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특목고, 자사고,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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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폭위 가해자로 결정되면 향후 학업과 진로에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초기에 조치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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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끄는 동주는 전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을 무렵부터 청소년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아이 사안 믿고 맡겨 주셔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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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하고 두려우시겠지만...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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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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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된 길에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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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다시 나아갈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 기회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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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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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