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강간 처벌과 피해학생 합의 쟁점은 (중고등학생 가해자)

학폭변호사, 미성년자강간 처벌과 피해학생 합의 쟁점은 (중고등학생 가해자)

 

 청소년, 만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유사, 거부, 경찰, 검찰, 소년재판, 보호처분, 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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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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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온 
법무법인 동주는 
명실상부한 청소년범죄 1세대 로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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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개인정보 절대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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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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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성폭행 관련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말로 못할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아이가 있기에 부모님들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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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찾아오신 분 중에도 아이가 미성년자강간 혐의를 받게 되어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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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걸까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던데...

정말 전과기록도 남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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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많으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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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만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미성년자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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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고등학생에게도 실형 위험이 있고 전과기록까지 남게 될 수 있으니까요(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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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 알아볼 내용

미성년자강간 처벌 수위 알려드립니다.

피해 학생과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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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간 

처벌 수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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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고 하긴 했지만... 장난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큰 범죄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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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성폭행의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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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법적 책임은 아주 무겁지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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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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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 교도소 수감도 가능하고, 성범죄 전과기록도 남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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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도 바로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무거운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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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10호까지 총 10가지로 구분되는 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 처분만 내려져도 아이가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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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사이였고 

나중엔 좋아졌던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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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였던 경우 아이들이 억울하다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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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인 관계에서도 성/폭행이 성립될 수 있죠. 동의 여부는 상대방 입장에서 판단되기에... 법적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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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합의가 있었지만 추후 성폭행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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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의 감정에 따라 인식이 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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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우리 아이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에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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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과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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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참작 사유에 해당할 뿐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합의는 유력한 선처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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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에서 재판부가 평가에 고려하는 요소 중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으로 합의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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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이라 해도 성범죄는 아주 민감한 영역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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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고 오히려 처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변호사 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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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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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걱정만으로는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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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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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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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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