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무인가게절도 미성년자 보호처분 결정의 핵심은?

학폭변호사, 무인가게절도 미성년자 보호처분 결정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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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전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을 무렵부터 청소년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뤘으며(2020년 기준) 청소년 분야에 특화되어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 개인정보 절대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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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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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에서 

뭐 좀 가져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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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게절도, 아이의 단순한 일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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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는 아이들 사이에서 종종 벌어지는 사안입니다만 분명한 형사범죄라는 점,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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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무인가게절도 혐의를 받게 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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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혹 '저희 아이는 친구 따라 들어간 것뿐이에요'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 해도 즉 직접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도 망을 본 행위만으로 공범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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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니, 아이 상황 신속하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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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목차

무인가게절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보호처분 수위 결정의 핵심은?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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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게절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절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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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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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절도죄를 저질렀다면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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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절도를 할 때 친구들과 함께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친구와 함께 절도했다면, 이제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써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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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가 성립되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진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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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수위 결정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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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보호처분도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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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10가지로 구분되는데, 8호 이상 처분만 내려져도 우리 아이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10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로 최장 2년간 소년원에서 생활하게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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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반성과 태도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 여부

✅절도 방법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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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호처분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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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점에서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주장하셔야 선처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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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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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여부는 처분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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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이들이 한 짓이라...', '애들끼리 그런 일인데요 뭐' 이런 접근은 되려 피해자 감정을 건드려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학폭변호사 의 중재를 통해 안전하고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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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절도죄를 저질렀다고요?' 

부모님들 억장이 무너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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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적 준비는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하지요. 경찰조사부터 소년재판 대비, 피해자 합의까지 지금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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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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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잘못을 '인생의 낙인'으로 남기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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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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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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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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