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몰카유포로 피해자에게 고소당한 고등학생 사례

 

 

 

 

학폭변호사, 몰카유포로 피해자에게 고소당한 고등학생 사례 

 

 

 

안녕하세요. 자주 인사드립니다.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변호사'로 아이들 책임지고 있는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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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고등학생 아이들의 몰카사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 경우 여자화장실,지하철, 공공장소, 학원, 학교, 성관계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유포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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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일요일에도 성관계불법촬영 사건으로 총 5건이 들어와 보호자분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몰래 촬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대방과 합의하에 촬영을 했는데 고소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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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촬영을 했는데...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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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안타깝지만 빠른 시간내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하셨다가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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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는 성범죄입니다.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충분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동영상을 불법촬영하고 혹은 몰카유포/배포한 혐의를 받게 되어 '청소년전문변호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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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아이가 연루된 사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소년원 입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에 꼭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최소한 한 번의 학폭변호사 법률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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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유포 사례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관계영상 촬영, 

친구들에게 몰카유포한 

고등학생 사건 

실제로 제가 조력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력한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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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 A군과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전화주신 다음, 자세한 상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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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2년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B양이라고 하겠습니다. A군은 B양에게 신체부위나 성적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고싶다고 말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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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은 거절했지만, A군의 투덜끝에 끝내 허락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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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A군은 학교 쉬는시간에 책상에 폰을 두고 매점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그 순간에 친구들이 핸드폰을 보게되며 갤러리를 열어 두 사람의 성관계영상 장면이 모두에게 유포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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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에게 소식을 접한 B양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A군을 성관계영상 촬영 그리고 유포죄로 신고하였습니다. 학폭위까지 함께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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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6호 이상은 물론,

소년원 입소 자칫 형사재판까지 

성관계영상몰카유포, 성관계영상, 불법촬영 

사안은 유포죄와 촬영죄까지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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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은 B군이 합의로 한 경우이며, 유포도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두고 간 사이에 무단으로 갤러리에 들어간 친구들이 문제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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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신고당한 시점부터 제게 연락을 주셔서 사건 원만히 진행되었는데요, 우선 학폭위건은 서로 합의를 진행하여 ☑️학폭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 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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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도

 무혐의 받다. 

촬영 자체는 쌍방 합의 하에 이루어졌고, 유포 경위도 가해자의 고의적 배포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포 목적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A군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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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기부터 A군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 촬영 당시 대화 내용 등 세밀하게 정리하며 적극적인 협조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문과 유포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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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도 병행하며 과도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폭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이유 

 

 

이런 상황에 필요한 것은 소년법과 형사법을 잘 알고 있는 소년사건전문변호사 / 학폭변호사를 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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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금, 인터넷 블로그 글만 봐도 해당 사건에 대한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 실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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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분 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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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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