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중학생성관계 신고로 경찰조사 출석날 정해졌다면

 

 

 

학폭변호사, 중학생성관계 신고로 경찰조사 출석날 정해졌다면 

 

 

 

 

​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사건 해결을 맡고 있는 8년경력 소년법전문변호사/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

대부분 성범죄는 남들이 목격하지 못할 만한,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중학생성관계 사안 역시마찬가지입니다.

​

현재 자녀의 증학생성관계가 법적인 문제로 발생한 상황이라면 아마 높은 확률로 이런 경우일 겁니다. 

​

저희 아이는 여자친구가 동의해서 

성관계를했다고 하는데...

상대아이는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성관계 


​

실제로 제가 청소년 사건을 수없이 다뤄왔는데요, 이런 상황으로 문의주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대부분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기반된 사이에서 발생하기에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 본 사안입니다.

​

사귀는 당시에는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는데,헤어진 다음 중학생성관계 사안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로 술에 취해 성관계를 했다가 술이 깬 다음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큰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학폭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우리 아이가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금부터 서두르셔야 합니다. 

​

만14세 이상이라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기에 학폭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

아래 게시글을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사건접수를 위한 1차 법률자문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연락해 주세요. )

​

​

아무런 대응하지 못한다면

아이는 아래와 같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중학생성관계 사건 경우 또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피해자가 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

최소 5년 이상 징역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이가능하죠]

​

그뿐만 아니라 아이가 성관계영상을 촬영까지 한 경우라면 성착취물제작죄가 다뤄져 아청물제작혐의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내리고 있습니다.

​

경찰조사에서 

소년부 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

다행히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부송치로 진행되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소년부 송치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의 교화와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

소년부 송치는 1호 ~ 10호 중에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소년부 송치가 된다면 최대한 낮은 처분으로 끝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

소년보호처분에서 6호 이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처분 내에서 6호 이상을받을경우 일정 기간을 집을 떠나 생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8호 이상은 소년원 입소에해당하죠.

​

-경찰조사는 아이가 받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니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신고하면

저희 아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청소년 경우 일반 성인과 달리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행죄'가 존재합니다. 어떤 위압감을 주어 성적자기결정원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실상 무언가가 있었다면, 이 경우 우리 아이는 성폭행 가해자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상대 아이와 우리 아이는 위 사안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법적공방이라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변호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

우선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흐릴 수록 흐릿해지며 기억이 조작되기도 합니다.​

​

​
학폭변호사 영역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죠.

​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아이 미래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폭변호사인 저도 아이들 둔 엄마이기에

부모님들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 사안 알려주시면 

적합한 법적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