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사기 합의 경찰조사 막막할 때

학폭변호사, 미성년자사기 합의 경찰조사 막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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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이 전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청소년특화로펌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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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금전적 유혹에 빠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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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사기, 

어떤 이유로든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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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사기 혐의를 입게 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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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체크리스트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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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인 경우

□ 보호관찰기간 중 문제가 생긴 경우

□ 사기범행 편취액이 큰 경우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 만 14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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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성년자사기, 내 아이가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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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사기, 

내 아이가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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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보다 판단력이 미숙한 아이들이기에 쉽게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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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호기심에 사기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온라인 사기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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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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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규정된 사기죄 처벌 수위입니다. 처벌이 상당히 무겁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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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에 따라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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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에서는 아이가 금전적 유혹에 빠졌다고 책임을 면해주지 않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만 선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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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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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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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는 아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반성하는 태도), 보호자는 보호 의지를 지니는지를 중점적인 요소로 판단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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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이 아니니 어떠한 보호처분이 내려져도 좋다'고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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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에 따라 우리 아이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입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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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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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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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단순히 감정에만 호소하실 것이 아니라, 일관되고 객관적인 진술로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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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긴장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조사를 받게 되면 심리적 압박감에 진술을 번복할 수 있고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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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가 조사에 동석하는 경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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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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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피해자와 합의가 선처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 조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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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과정에서 변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원활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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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연루된 이상, 우리 아이 미성년자라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알게 되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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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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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 상황 알려 주시면, 적합한 법적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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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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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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