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유사강간 중고등학생 가해자 선처 가능성 알아보려면!

학폭변호사, 유사강간 중고등학생 가해자 선처 가능성 알아보려면!

 

내 아이가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흘려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단 1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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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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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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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 아이가 

유사강간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고, 

피해자도 미성년자인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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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혹은 소년 교도소까지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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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중고등학생 아이가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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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실 수도, 이미 검찰에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일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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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점에 계시든,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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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현 사안의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사건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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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순서입니다

내 아이가 유사강간 가해자가 되었다고요? – 처벌 수위 알아보기

중고등학생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선처를 바란다면 알아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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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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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유사강간 가해자가 되었다고요?

 – 처벌 수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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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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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내려질 수 있는 처벌 수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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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우리 아이처럼 미성년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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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일명 아청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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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유사성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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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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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성기간 결합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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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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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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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는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중(고등)학생이니까 봐주겠지?'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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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고등학생도 실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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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실형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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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성범죄 전과기록까지 기록될 수 있겠죠. 보안처분도 각오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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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나, 소년재판이라고 바로 마음 편히 놓으시면 안 됩니다. 보호처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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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을 통하면 실형을 살지도 않고, 전과가 기록되지는 않습니다만 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을 받는다면 우리 아이는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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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1호~10호까지, 총 10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무거운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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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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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바란다면 알아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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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대응이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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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즉시 학폭변호사 를 통하셔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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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아이들이 심리적 압박감에, 부담감에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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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질문을 예상해 보고 답변을 대비하여 변호사와 동석해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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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바라신다면 선처가 결정될 수 있는 포인트를 제대로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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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재판부에서 어떤 요소를 중점으로 여기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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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통해 전부 알려드리기는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판부에서는 아이의 개선 가능성, 재범 가능성, 환경적인 요인을 평가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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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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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소년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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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성범죄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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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학폭변호사 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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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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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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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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