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여자화장실몰카 빠른 대응 필요한 이유

 

 

 

학폭변호사, 여자화장실몰카 빠른 대응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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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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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은 성적으로 호기심이 많을 연령입니다.

호르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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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간혹 이 호기심을 이기지 못 하고 청소년몰카(여자화장실몰카)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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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피해자가 어른(성년)이 아닌, 우리 아이와 같은 미성년자라면 이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성착취물제작죄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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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형량은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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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도 이렇게 높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네.미성년자도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한 순간의 성적 충동에 이끌려 한 행동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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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소년몰카죄로 처벌받을 상황이라면 

1)소년원에 갈 수 있으며 

2)성범죄자로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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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오늘 글 읽어보시고 저희 동주와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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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에게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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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몰카,

학폭위 그리고 형사고소

동시에 대비해야만 

피해 대상이 청소년이라면 학폭위까지 개최될 수 있습니다.

몰카와 같은 성사안이라면, 그리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6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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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학폭위6호 처분은 졸업 후 4년 동안 기록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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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부터 5호 처분의 경우엔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자녀분께서 고등학생이라면 3호 이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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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한다면 학폭위는 개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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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학폭위와 동시에

경찰조사도 진행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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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성사안은 학폭으로 신고될 경우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됩니다. 

그렇다면 경찰조사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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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라는 것은 성인이 한다고 해도 두려운 것입니다.

압박적인 분위기, 피의자가 되어 추궁받는 듯한 질문 등이 아이의 진술을 꼬아 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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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지 않은 진술이라면 아이 사건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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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사건에 대한 파악을 하고 학폭변호사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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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건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몰카 신고를 받고 디지털포렌식,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언제든 기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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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학폭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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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