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인스타DM 통매음으로 신고당했다면 - 학폭위

 

 

 

학폭변호사,  인스타DM 통매음으로 신고당했다면 - 학폭위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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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성사안과 관련한 글들을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강제추행, 성폭행, 성희롱, 통매음 등... 정말 많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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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오늘은 카톡성희롱(통매음)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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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는 학폭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 인터넷, 사이버 성범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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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성희롱, 성적 사진 전송, 비하발언 등을 했다면 학폭위로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사안으로 학폭으로 신고될 경우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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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의 입장에서 현재 자녀의 나이가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어도 형사재판에 설 수 있습니다. 꼭 청소년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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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모님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조력하니까요. 너무 걱정마시고 제게 연락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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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마음은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학폭변호사와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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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친구에게 인스타DM으로 

야한사진을 전송했다고 합니다" 

그저 아이의 장난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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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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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야한사진"을 아이가 전송한 경우라면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죄를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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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을 살펴보면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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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이 빈번하게 연루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명시된 것과 같이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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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0세이상 -소년법 대상

만14세 이상 - 소년법 / 형사재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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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만10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소년법 대상입니다. 

하지만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재판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년보호재판만이 대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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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일 자녀분께서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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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보호처분을 목표로 해야 할까요?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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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으면 좋습니다만, 보호처분도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8호 이상 처분은 소년원 입소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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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소년원에 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5호 미만 보호처분을 목표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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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찰에서 막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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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성희롱, 성적 사진 전송 유포 등 행동이 무조건 형사재판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라면 대부분 만10세 이상부터 가능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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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안심하셔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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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와 경찰조사, 동시에 진행된다면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로 학폭위 4호 이상은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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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자녀의 미래,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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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조사 전이라면 학폭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경찰조사 진술을 통해 아이 처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아이가 경찰조사 진술에서 뱉는 말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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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는 골든타임과 같으니 학폭변호사와  재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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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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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추가로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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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절대로 '수임만을 위한' 

책임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 학폭 사건을 비롯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변호사들이 비즈니스를 한다.패소할 사건도 수임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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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를 찾는 의뢰인 중에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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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절대로 '수임만을 위한' 책임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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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금도 굳이 학폭위를 끝까지 갈 필요가 없거나, 오히려 끝까지 가면 안 좋은 사건들은 "학교장 자체종결을 권하거나 사과하고 끝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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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마시고, 현재 상황 천천히 이야기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