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절도 "14살부터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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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청소년절도 "14살부터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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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소원교육지원청 자문 출신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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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청소년절도에 대해 다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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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실수', '아이가 뭘 모르고 그랬나 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이가 실수를 했다고 부모님도 똑같이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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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가 주변에서 비교적 쉽게 발생하는 범죄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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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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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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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희망하는 분이 계신다면 학폭변호사 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사안이 시급하다 하시면 글을 전부 읽기 전에 연락 주셔도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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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소년절도와 특수절도

우리 아이 학생인데, 정말 처벌받나요? 형사처벌은 좀...

청소년 전문가를 만나야 할 명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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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소년절도와 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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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절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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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특수절도의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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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냥 절도는 알겠는데, 특수절도?' 특수절도가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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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는 경우 특수절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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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우리 아이들은 특수절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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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가 딱 봐도 더 무거운 범죄 같은데 왜 아이들이 많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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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떠올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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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함께 몰려 다니고, 다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친구와 함께 절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 특수절도로 문제되는 케이스가 발생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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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짚고 넘어 가야 할 점은 특수절도가 성립되는 경우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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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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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우리 아이 학생인데, 

정말 처벌받나요? 형사처벌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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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우리 아이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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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어른들처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 유의하셔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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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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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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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아이들의 보호와 교정에 목적을 두기에 전과기록이 남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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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럼 아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아니면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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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아무런 처분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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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하나 혹은 둘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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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로 구분되는 처분인데 8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입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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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처분이 무거워진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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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청소년 전문가를 만나야 할 명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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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고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른들 사건과는 큰 차이점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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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르니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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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이가 절도죄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를 맞았다면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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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을 업무가 있어 오늘 글은 여기까지 작성해 봅니다. 학폭변호사 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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