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사진제작 그리고 유포 사건 딥페이크

 

 

 

학폭변호사, 사진제작 그리고 유포 사건 딥페이크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변호사,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파트너변호사/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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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을 무렵부터 청소년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루었으며, 청소년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청소년 사건 에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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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소년 딥페이크범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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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또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진을 제작하고 유포했습니다.. 

- 성착취물제작죄, 딥페이크범죄 

딥페이크 성범죄는 미성년자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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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상황 알려 주실수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범죄도 늘어나고,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렇게 처벌받아요. 

미성년자 만14세 이상 

우리 아이들, 장난으로 생각하고 딥페이크 제작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단순 호기심이라고 하기엔 처벌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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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성년자(같은 반 학생 친구, 여자친구 등)의 얼굴을 이용한 영상 합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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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제작죄] 성립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 규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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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딥페이크물을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텔레그램 사이트 등에서 구매 또는 시청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은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만10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에 다른 소년재판 진행될 수 있으나 사안이 심각한 경우 형사재판 가능성도 열려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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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는, 형사재판이 아닌 최대한 5호 미만 소년보호재판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다툴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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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이라도 가벼운 처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사안이라면 8호 이상 소년원 입소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유념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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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수용 기간 동안 부모와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며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년원 입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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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변호사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 도움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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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에 연락주시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말씀해 드리자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만큼 경찰조사단계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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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는 아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서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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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아이가 성범죄 피의자로 출석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추가로 형사고소와 별개로 학폭위 대비까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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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