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가해학생 무거운 처벌 받을 위기라면

 

 

 

학폭변호사, 가해학생 무거운 처벌 받을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자주인사드립니다.

​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변호사, 1세대 소년법전문변호사/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오늘 총3개 주제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자친구몰카, 딥페이크 그리고 강제추행에 관한 글입니다. 

​

여자친구몰카 경우 어른들만 처벌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생 미성년자 아이들이 받게 될 처벌도 굉장히 무거운데요.

​

우리 아이 지금 성범죄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성관계동영상촬영, 단톡방유포, 저장, 협박 등으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학폭변호사와 꼭 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아래 게시글을 통해 저와 이야기 나누어 보실 수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학폭변호사 김윤서 

​

여자친구몰카,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면 


내 아이가 여자친구몰카/성관계몰카로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복잡한 감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

저도 한 아이의 엄마이기에 그 마음 모르지 않습니다.

​

하지만 아이 미래를 지키기 위해선 보호자분들께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다가가 주셔야 합니다. 마음 추스르시고 제대로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

성관계 불법촬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아이가 여자친구몰카 불법촬영을 했다면 최소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또래 학생인 경우 해당하죠. 청소년성보호법상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촬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아청물배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만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재판이 가능하며, 만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전과는 남지 않지만 소년원 입소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호 이상 처분은 소년원 입소입니다. 

​

불법촬영은 소년원 입소는 물론 학폭위까지 열려 강제전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니 학폭변호사와 꼭 현명한 대응 바랍니다. 

여자친구몰카,

경찰조사 출석일 정해지셨다면 

어른들도 두려워하는 경찰조사, 아이들이라면 오죽하겠습니까.

실제로 무거운 분위기에 아이들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과도한 혐의를 물어도 무조건 인정하고 사과만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

이런 행동은 향후 처벌 수위 결정이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는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추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청소년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서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

면담부터 경찰조사 사건 종결까지 학폭변호사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합니다. 

​

​

저희 법무법인 동주  동주, 수임을 목적으로 한 무책임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최근 학폭 사건을 비롯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변호사들이 비즈니스를 한다. 패소할 사건도 수임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저희 동주를 찾는 의뢰인 중에서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

실제로 지금도 굳이 학폭위를 끝까지 갈 필요가 없거나, 오히려 끝까지 가면 안 좋은 사건들은 "학교장 자체종결을 권하거나 사과하고 끝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학폭변호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