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중학생성추행, 학폭위 열린다면 - 학폭위4호
안녕하세요. ^^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변호사 김윤서 / 1세대 소년법 전문 변호사 / 학폭변호사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자제분께서 중학생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나 이미 조사를 받고 소년부에 송치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직 중학생, 나이가 정말 어리죠. 아직 청춘의 꽃이 피기도 전 나이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부모님들께선 많은 걱정이 밀려오실 텐데요.
혹여나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닌지, 무거운 보호처분을 최대한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막막하실 겁니다.
실제로 중학생성추행 문제로 의뢰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저희 아이 소년원이나... 형사재판 가능성도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생일이 지난 중학생 2학년이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연령입니다.
현실적으로 성추행, 성폭행, 딥페이크, 통매음 등 성사안은 미성년자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학폭변호사, 사건 접수를 위한 1차 법률 자문에는 어떠한 부담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은 너무 걱정마시고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슴만짐, 성/기만짐, 엉덩이만짐
중학생성추행 - 형량
학폭위4호
중학생 아이들 경우, 호기심도 많고 장난기도 많은 사춘기죠.
그런데 장난이 정도를 넘는다면 더 이상 장난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바지벗김, 가슴만짐, 성기만짐 등을 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성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강제추행 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피해학생이 우리 아이와 같은 또래 청소년이라면 처벌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2년의 징역부터 시작입니다.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참고로 강제추행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꼭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억압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마음에 반할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대소 강약을 불문해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학생성추행
학폭위가 열린다면
학폭위4호 이상 생기부 기록에 남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생활기록부 기록이 반영됩니다.
2026학년도라고는 하지만,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이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폭력4호 징계만으로도 이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입시는 0.1점 차이만으로도 당락이 결정됩니다. 학생과 부모님 두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성추행은 학폭위에서도 8호 강제전학과 같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폭위 소집 이전부터 학폭변호사와 이야기 해보시고 사실관계, 진술서, 증거자료수집 등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저 김윤서를 찾아 주시면 전 과정 직접 책임지고 학폭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학폭위부터 형사절차까지
전 과정 학폭변호사가 조력해 드립니다.
◆ 참고로 저희 동주는 절대로 '수임만을 위한' 책임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굳이 학폭위를 끝까지 갈 필요가 없거나, 오히려 끝까지 가면 안 좋은 사건들은 "학교장자체종결을 권하거나 사과하고 끝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게 사실 비용도 그렇고,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그래도 변호사와 로펌을 선택하실 땐 꼭 꼼꼼히 살펴보시고 법률자문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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