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중학생성추행, 학폭위 열린다면 - 학폭위4호

 

 

 

학폭변호사, 중학생성추행, 학폭위 열린다면 - 학폭위4호

 

 

 

안녕하세요. ^^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변호사 김윤서 / 1세대 소년법 전문 변호사 / 학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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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자제분께서 중학생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나 이미 조사를 받고 소년부에 송치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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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중학생, 나이가 정말 어리죠. 아직 청춘의 꽃이 피기도 전 나이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부모님들께선 많은 걱정이 밀려오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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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닌지, 무거운 보호처분을 최대한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막막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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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학생성추행 문제로 의뢰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저희 아이 소년원이나... 형사재판 가능성도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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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생일이 지난 중학생 2학년이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연령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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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성추행, 성폭행, 딥페이크, 통매음 등 성사안은 미성년자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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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변호사, 사건 접수를 위한 1차 법률 자문에는 어떠한 부담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은 너무 걱정마시고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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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만짐, 성/기만짐, 엉덩이만짐 

중학생성추행 - 형량 

학폭위4호 


중학생 아이들 경우, 호기심도 많고 장난기도 많은 사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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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장난이 정도를 넘는다면 더 이상 장난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바지벗김, 가슴만짐, 성기만짐 등을 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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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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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강제추행 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피해학생이 우리 아이와 같은 또래 청소년이라면 처벌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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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2년의 징역부터 시작입니다.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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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강제추행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꼭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억압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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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마음에 반할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대소 강약을 불문해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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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성추행 

학폭위가 열린다면 

학폭위4호 이상 생기부 기록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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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생활기록부 기록이 반영됩니다. 

2026학년도라고는 하지만,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이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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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학교폭력4호 징계만으로도 이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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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는 0.1점 차이만으로도 당락이 결정됩니다.  학생과 부모님 두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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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학폭위에서도 8호 강제전학과 같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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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소집 이전부터 학폭변호사와 이야기 해보시고 사실관계, 진술서, 증거자료수집 등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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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저 김윤서를 찾아 주시면 전 과정 직접 책임지고 학폭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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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부터 형사절차까지 

전 과정 학폭변호사가 조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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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저희 동주는 절대로 '수임만을 위한' 책임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굳이 학폭위를 끝까지 갈 필요가 없거나, 오히려 끝까지 가면 안 좋은 사건들은 "학교장자체종결을 권하거나 사과하고 끝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게 사실 비용도 그렇고,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그래도 변호사와 로펌을 선택하실 땐 꼭 꼼꼼히 살펴보시고 법률자문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