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 포렌식 폰검사, 아이가 휘말린 경우

 

 

 

학폭변호사, 학폭 포렌식 폰검사, 아이가 휘말린 경우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변호사 9년차, 소년법/형사법 전문 학폭변호사 전문 김윤서변호사입니다. 

자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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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포렌식 폰검사, 우리 아이가 휘말린 상황이라면 보호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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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나이엔 이런 불법 카메라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빈번합니다. 성에 대하여 관심이 생기고, 수많은 성적영상물을 보면서 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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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호기심이 있는 나이이지만요. 누군가를 촬영하거나 혹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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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우리 아이 최소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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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 읽으시고,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학폭변호사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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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는 서울, 수원, 인천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법률대리인이 직접 면담을 합니다. 주말에도 상관없이 편히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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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며 총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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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수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상황보고 안내드리오니, 걱정마시고 문의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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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포렌식 검사,

아이가 받는다면? 

 

 

카촬죄, 만14세 이상 아이라면 어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범죄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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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받아 포렌식을 하게 되었다면, 이 때 포렌식 참관도 직접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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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조사를 받는 초창기 때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이 포렌식 참관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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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 과정 중 문제가 

있었다면? 


학부모님 중에서 증거수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증거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주장하시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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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의자(가해학생)가 어른이라면 이런 주장이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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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년사건 경우,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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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이 객관적으로 맞는 일인데, 증거수집능력이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우리 아이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판단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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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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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할 상황이 존재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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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제분 상황을 우선 듣고나서 학폭변호사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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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 촉법소년이라서요... 

촉법소년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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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더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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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0세 이상 14세 미만 아이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데요. 그 대신 소년원에 입소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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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남지 않지만, 무거운 소년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호 이상 처분이 소년원 입소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아니라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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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시점에서, 내 아이가 청소년 가해자가 된 상황, 특히 성범죄 사안으로 경찰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제분과 함께 학폭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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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담백하게 말씀리고 있으니 너무 부담가지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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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윤서변호사입니다.

 

학폭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