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화장실불법촬영, "화장실에 그냥 침입한 것뿐이에요..."

 

 

 

학폭변호사, 화장실불법촬영, "화장실에 그냥 침입한 것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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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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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불법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경찰조사 출석일이 잡힌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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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불법촬영,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크게 관련있는 범죄는 1)카메라이용촬영죄 2)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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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죄 모두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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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법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글 읽고 저에게 법률자문을 받기 원하는 분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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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전화, 대면 등 편하신 방법으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접수를 위한 1차 법률자문은 무료로 진행되니 부담 잠시 내려 놓으시고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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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사건, 학폭변호사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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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불법촬영

침입만해도 처벌받나요? 

화장실불법촬영. 화장실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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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침입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의해 본인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침입한 것이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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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침입한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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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몰/카를 설치하여 불법적으로 촬영 행위를 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동의여부에 반하여 촬영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법 제14조 1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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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화장실침입 재범이라면 더욱 가중되어 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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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처벌 규정들은 만14세를 넘은 미성년자라면 형법 제9조에 의한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른과 똑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만10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에 의해 소년으로 규정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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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2조에 의해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 여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호 이상 처분은 소년원 입소 처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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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침입과 같이 성사안 경우 8호 이상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원 입소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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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은 따로 남지 않을 뿐 징역형과 거의 유사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자화장실침입으로 

경찰조사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아이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미 피의자로 조사받아야 할 예정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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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가 적용된 것이기에 휴대전화임의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포렌식 작업부터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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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아이가 영상, 사진 등을 삭제한다고 하면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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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아이가 증거를 삭제하기보단 어느 정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구하는 데에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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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피해를 찾아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하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학폭변호사 선임은 고민됩니다... 

학폭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건 사실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아이 선처를 위해 여러 방법을 찾으며 노력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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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와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성사안은 학폭변호사 도움 없이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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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 너무나도 잘 압니다. 최선을 다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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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따라 변호사 조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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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에게 사건을 맡기시라 하지 않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법률자문부터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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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제가 직접 자문합니다.

참고로 제가 처음부터 직접 사건 맡고, 총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