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성관계영상유포, 소년원 가게 된다면?

 

학폭변호사, 성관계영상유포, 소년원 가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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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 맡고 있는 동주 부대표 변호사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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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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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관계 관련 문의는 시기를 가리지 않고 자주 들어오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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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청소년성관계 동의 여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나아가 성관계영상유포 그리고 협박혐의까지 얹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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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관계 관련 문제 역시 발생 양상은 일반 성인들의 것과 별단 다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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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성관계영상유포는 연인관계 혹은 썸 타는 사이에서 발생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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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많이 발생하는 사안 중, 남학생들은 성관계부터 영상 촬영까지 상호 합의하에 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여학생은 '합의한 적이 없는데 억지로 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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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촬영 당시

상대 학생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성관계영상유포 여부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영상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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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영상유포 만14세 이상이라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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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영상유포협박까지 했다면 최소 3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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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우리 아이에게 주어지는 혐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부터 먼저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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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접수를 위한 1차 법률 자문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학폭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성관계영상유포, 

아이가 직접 연관되었다면? 

우선, 아이가 직접 성관계영상유포를 한 경우라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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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나 동의하여 영상을 촬영하거나 설령 동의 없이 영상 촬영했더라도 영상을 유포할 마음은 없었다면, 즉 핸드폰 영상을 친구들이 뺏어 억지로 본 경우라면 사실 '유포 목적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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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핸드폰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쉽게 남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가해학생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해학생측으로부터 민사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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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도 개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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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학폭위와 형사고소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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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가해학생도 피해학생도 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설령 서로 좋아해서, 서로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했더라도 촬영 자체로 죄가 되면 유포했다면 당연히 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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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벌금형 규정 없이 '최소 징역 3년 = 성관계영상유포'​죄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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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일 피해 학생이 학폭위를 원한다고 할 경우 학폭위도 열릴 수  있습니다. 학폭위느 4호 이상이라면 아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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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영상유포 경우 학폭위에서 6호 이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8호 강제전학 처분이 나와 불복절차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6호 이상부터는 졸업 후 '4년'이나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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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때 조치를 받아도 대학교 입학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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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6호 이상 처분이 잘 나오니 꼭 대응 잘 하셔서 3호 이하 처분을 받도록 조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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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사건,

부모님들 당연히 화 나죠. 

우리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화가 안 나는 부모님들이 어디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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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아이 미래를 걱정하며 

여러 방법들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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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인 저도 한 아이의 엄마이기에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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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학폭/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전문가 그라고 학폭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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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마음으로 찾아주세요.

이상 9년차 경력 변호사, 김윤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