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10대성관계, 동의해도 처벌받나?

 

 

 

학폭변호사, 10대성관계, 동의해도 처벌받나?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학폭변호사입니다. 

저는 전국에서 소년법 전문 자격을 18번째로 취득한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온,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 소속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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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성관계,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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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녀분께서 만14세 이상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글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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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일수록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10대 연인관계에서 성관계 촬영 사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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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타는 사이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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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하에 하였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피해자측은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강제로 한 거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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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시기엔 청소년 아이들은 부모님에게도 사건을 숨길수 있는데요. 보통 부모님들께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메신저를 통해 발견하는 등으로 저희 동주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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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수사기관 연락을 받고 급히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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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합의여부'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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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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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도 만14세 이상이라면 위와 같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10대의 어린 나이에 걸림돌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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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0대성관계는 특별법을 통해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학폭변호사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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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여자친구가 동의했는데...

억울하다면 


학폭 그리고 형사고소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감정에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기보단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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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 사안은 사실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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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 성관련 사건을 정말 많이 다루고 해결해왔습니다. 

☑️정황 증거와 일관적인 진술을 통해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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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동급생일 경우 둘 사이의 평소 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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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전 후에 나눈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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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처한 상황마다 해결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학폭변호사 제가 대화 나누면서 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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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인 만큼 자녀가 성사안에 휘말릴 경우 얼마나 힘들지 잘 알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최선의 결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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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될 겁니다.

- 학폭변호사 김윤서가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