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딥페이크사진제작, 해결사례 알려드립니다.

 

 

학폭변호사, 딥페이크사진제작, 해결사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도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이자, 소년대상 성범죄 같은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9년차 청소년 전문 변호사/ 학폭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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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성년자성범죄 관련 글을 정말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 글을 읽는 독자님들게 특히 도움이 되는 법률내용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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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특히 문제되는 것이 디지털성범죄, 그 중에서도 딥페이크사진제작 관련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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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딥페이크 범죄 청소년 가해자도 정말 많습니다. 제작부터 시작하여 구매, 유포 등 정말 많은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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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들 중에서도, 자제분이 미성년자딥페이크 가해학생이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상황이라 예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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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도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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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제작, 

텔레그램 구매, 친구 공유, 

다른 친구에게 전달 등...

 

만약 우리 아이가 어른 아이돌 또는 선생님 같은 '어른'을 상대로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였거나 유포한 경우, 법적으로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5000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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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일 아이가 어른이아닌 청소년을 상대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즉, 피해자가 아이와 같은 청소년이라면 성착취물제작죄가 적용되어 최소 징역 5년 ~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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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 및 전달 한 경우라면 최소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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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꼭 아이가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에게 그런 영상을 전달받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최소 징역 1년 이상에 처하는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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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나오는 

딥페이크물을 주고 구매한 경우 

그 금액이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최소 징역 1년 이상입니다. 

저희 동주를 찾아주신 A군과 부모님,

저희 학폭변호사 동주 어떻게 해결했냐고요?

학폭변호사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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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고등학생 2학년으로, 학원에서 알고 지내는 여학생 B의 딥페이크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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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3000원을 지불하고 해당 영상물을 전달받았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돌려보게됩니다. 그러다 피해학생 B가 알게되고 학폭은 물론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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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는데,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허위영상물을 만든 것인데.... 그냥 장난 아닌가요?" 가까운 행위인데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충격을 받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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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만 제외한다면 살인죄와 형량이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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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죄가 있더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선처를 받는다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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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단게에선 기소유예를 받는 기회도 있습니다. 상황을 보아할 때 아이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생각이 든다면, '기소유예'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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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우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을 

'유예'한다는 뜻인데,

유예기간 동안 또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때에는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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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본 사건은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폭변호사 도움, 초기부터 어떤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자제분 사건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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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미 글을 읽고 계신 시점에서, 이미 수사기관 피의자조사를 마치고, 검찰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소년원 같은 높은 보호처분이 아닌 낮은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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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문의주시면, 학폭변호사인 제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년차 소년법전문, 형사전문변호사 김윤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