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딥페이크처벌 경찰조사 변호사 도움 필요한 이유

 

 

학폭변호사, 청소년딥페이크처벌 경찰조사 변호사 도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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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주말에도 이렇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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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전문 공식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현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부대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학폭변호사로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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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긴했지만, 청소년딥페이크처벌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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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 성착취물시청, 성착취물구매 등 또래 학생과 관련하여 사건이 발생했다면 가해자가 학생이라도 처벌 형량은 굉장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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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알지만, 범죄가 될 줄은 몰랐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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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기술입니다.

그저 "장난"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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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처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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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

최소 징역 5년 ~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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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까지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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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대상이 아닌 미성년자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는 처벌형량입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착취물로 굉장히 높은 형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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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딥페이크 사건 경우 피해자가 단 1명이 아닌 여러명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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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구입했을 경우 

아이가 친구 얼굴로 성적인 사진에 합성했을 경우 

아이가 성착취물을 시청했을 경우 등.... 

모두 받을 수 있는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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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높아 이번이 첫 범행이더라도 가해학생일 경우 검찰에서 가정법원으로 보내질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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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14세 이상이고 사건이 심각하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은 전과가 남는 처벌입니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벌금형,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죠.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지더라도 

소년원 입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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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으로 송치된 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년보호재판은 전과는 따로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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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입소, 몇몇 부모님께서 "잘 다녀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소년원 처분은 가정에서 떨어져 지내야하며 소년범들과 함께 지내야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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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소년범들과 함께 재범을 저질러 형사재판에 정식기소된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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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안심하지 마시고 소년보호재판에서도 5호 미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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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으러 가야해요.

아이가 직접 진술하는 건가요? 

 

 

네. 경찰조사는 수사관이 묻는 질문에 아이가 직접 답합니다. 

청소년딥페이크처벌, 두려운 마음에 경찰조사에서 다른 죄까지 추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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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긴장한 탓에 과장된 진술을 할 수도 있으며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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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찰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성하는 모습입니다. 혐의가 명확하다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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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반성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꼭 지켜야 할 상황들이 많습니다. 일관된 진술이 아니라면 거짓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며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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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현재 수사기관에서 전화받으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학폭변호사와 대화 먼저 나누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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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무조건 수임하지 않습니다.


학폭변호사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될 사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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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와 소년전문변호사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