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절도합의 중고등학생 선처받기 위한 전략

 

 

학폭변호사, 절도합의 중고등학생 선처받기 위한 전략 

 

 

 

안녕하세요.

1세대 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파트너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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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동주는 대한민국에 학폭변호사가 4명이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1세대 청소년특화로펌으로, 수많은 아이들 사건 다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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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된 실력과 의뢰인의 개인정보 절대비밀보장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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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 읽어보시고,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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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선 중고등학생 절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최근 가장 문의가 많았던 사안인데요, 바로 절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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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2인 이상 함께 절도를 하는 경우는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기에 특수절도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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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라도 100%선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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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적어도 세 곳 이상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스스로 직접 자문을 받아보셔야 실력을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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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소년 사건이라면 전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아마 저와 이야기해 보시면 알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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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제가 아니어도 되니까요, 오늘 글 읽어 보시고 학폭변호사 저에게 법률자문을 받아 봐야겠다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게시글을 통해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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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청소년절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해도 처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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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따르면 청소년절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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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두 명 이상만 되어도 특수절도로 전환되어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선고됩니다. 특수절도죄에는 벌금형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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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학폭 사안에서 절도가 발생했다면 높은 확률로 금품갈취 같은 행위까지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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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공갈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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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말씀드린 형량,

안타깝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는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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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확실하게 학폭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절도 혐의가 확실하다면, 사건이 심각하다면 정식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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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선 형사재판 자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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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소년부로 이끌기 


사건이 정식 기소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갈 경우 소년보호재판이라는 것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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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의 교화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과는 따로 남지 않습니다. 물론 소년원 송치같은 무거운 처분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년재판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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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1호~10호) 가운데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진다면 아이가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소년원은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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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합의,

필수일까요?

절도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낮추거나 보호처분 수위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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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감정적 설득보다 '진정성'있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빨리 선처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무작정 접근한다면, 피해자에게 반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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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 측에게 압박을 주는 방식은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절도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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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라는 건 어쨌거나 금전이 오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시건 해결 의지가 없으면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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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도 이를 알고 있기에, 합의를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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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 전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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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찰조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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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기소가 된 상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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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와 학폭위 동시에 신고당한 상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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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게 전에 연락주시어 

학폭변호사  김윤서와 함께 아이 사건 원만히

해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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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학폭변호사 김윤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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