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차량절도 아이의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학폭변호사, 차량절도 아이의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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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 사건의 에이스들이 모여있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김윤서 변호사 / 학폭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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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량절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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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차량절도 관련 혐의를 입게 되어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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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오늘 글을 읽고 저에게 법률자문을 받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대면 방법은 물론, 카톡과 유선통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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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대한변협 소년법 전문 자격을 전국에서 18번째로 취득한 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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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들 사건 완벽히 파악하고 있으니, 믿고 맡겨 주셔도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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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소년 사건은 일반 어른들 사건과는 결이 다릅니다. 적용되는 법부터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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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절차도, 결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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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을 많이 진행해 본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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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차를 훔쳐 

타고 다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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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들의 차량절도 사건은 단순한 도난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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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자동차를 몰-래 타고 다니거나, 키가 꽂힌 차량을 가져간 뒤 단체로 드라이브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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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할지 몰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절도죄라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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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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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절도죄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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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이들이 차량을 훔칠 때, 공모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곤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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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로 형사처분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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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는 둘 이상이 공모하거나 흉기 등을 지닌 채 절도행위를 할 때 적용되는 범죄로 단순 절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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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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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

경찰조사,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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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차량 소유자가 도난 사실을 신고하며 사건이 시작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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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CCTV, 아이들 동선 등 기록을 바탕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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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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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초기 진술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주도했는지, 부수적 참여인지를 분리하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과장된 진술 방지에 세밀히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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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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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가 끝나면 검찰을 거쳐 우리 아이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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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1~10호의 단계가 결정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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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중대성이나 반복성에 따라 소년원 송치 또는 형사재판 회부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만 14세 이상 연령이라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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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절도의 경우 대개 집단 범행, 피해 금액이 큼, 무면허운전이 포함되는 등의 이유로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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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판부가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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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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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절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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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에 따라 보호처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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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난 피해자는 차량 손괴, 수리비,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강한 처벌을 원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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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금전 보상 외에도 진심 어린 사과문, 보호자의 태도 등이 중요하니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 진행에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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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실수를 마주하는 것은 어떤 부모에게든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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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가 저지른 일이 어떤 절차로 이어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데 한 걸음 다가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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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인 저에게 법률자문을 받기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히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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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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