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중고등학생 가해자 소년재판부터 형사처벌까지

 

 

학폭변호사, 중고등학생 가해자 소년재판부터 형사처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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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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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변호사 / 학폭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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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대한변협 소년법 전문 자격을 전국에서 18번째로 취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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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 아이들 사건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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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은 일반 어른들 사건과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_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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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은 소년법이 적용되거든요. '소년법'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이고 어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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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년재판을 많이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본격적으로 오늘은 청소년특수폭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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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특수폭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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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분명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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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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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변호사와 이야기한다고 편히 생각해 주셔도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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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청소년특수폭행? 

어떤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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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_ 장난치다가 커터 칼을 들었다, 여럿이 함께 폭행했다...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으로 엄격히 취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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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특수폭행(제261조)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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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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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이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는 것에 비해 처벌이 아주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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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와 소년부 송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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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청소년특수폭행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경찰조사 전부터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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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일관성, 폭행 동기와 경과 설명, 상해 유무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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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경미하거나 합의된 경우는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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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_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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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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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만 받아도 우리 아이에게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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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소년보호재판을 쉽게 볼 수는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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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거든요.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10가지의 종류로 구분됩니다. 1호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보호자 감호 위탁을 규정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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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가 커질수록 무거운 처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가-장 무거운 처분은 10호의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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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정도가 크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등에는 재판부에서 무거운 처분을 내리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선처 피력에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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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진술 조율부터 피해 학생과 합의 중재(2차 피해 없이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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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이 진행될 경우 생활환경이나 반성 정도, 재발 방지 계획을 담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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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와 병행될 경우 진행까지... 세심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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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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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특수폭행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형사 및 학폭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학폭변호사인 저에게 직접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