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선거벽보훼손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학폭변호사, 선거벽보훼손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소년법전문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전국에서 소년법 전문 자격을 18번재로 취득한 김윤서변호사/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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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선에선 인물 사진에 낙서하는 것은 참 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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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장난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선거벽보훼손 경우 단순 홍보물이 아닌 공직선거법상 엄격하게 보호되는 선거운동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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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를 훼손 또는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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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미성년자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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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도 

선거벽보훼손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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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동주에게도 관련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해 온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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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블로그를 통한 1차 사건 접수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너무 부담가지지 마시고 아는 변호사와 이야기 한다는 느낌으로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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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이요?

저희 아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난 중학생 2학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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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 대상이됩니다. 소년법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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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만14세 이상 청소년인 경우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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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전과는 남지 않지만

 소년원 송치 가능성 높아  

 

소년재판은 처벌보단 교화와 보호에 초점을 둡니다. 하지만 8호 이상 처분은 소년원 입소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강하고, 반성태도가 없다면 6호 이상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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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도 가벼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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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청소년전문변호사와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왜 중요할까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직접 진술하며, 경찰조사는 아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그렇기에 경찰조사 전에 사건을 파악하고, 참작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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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진술을 번복한다면 기소유예/무혐의가 아닌 형사처벌 또는 소년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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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폭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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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지만요, 조사 초기부터 어떤 진술이 오갔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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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혼자 상황을 설명하고, 감정을 통제하며,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술을 한단느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호자 역시 당황한 마음에 오히려 불리한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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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는  그 순간에 감정이 아닌 '법'의 영역에서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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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학폭변호사, 제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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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