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국제학교마약 미성년자 신고 대응 방법

 

 

 

학폭변호사, 국제학교마약 미성년자 신고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전문 9년차, 동주 부대표 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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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학생이 마약과 연루되면 어떤 상황에 처해질까요? 미성년자변호사로서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마약에 연루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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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폭 사안뿐만 아니라 마약운반, 마약전달, 마약성추행, 성폭행 강력범죄사안 이유로 저희 동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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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녀분께서 마약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역할을 했다면? 그리고 이를 복용하거나 다른 친구에게 전달을 해줬다면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 [전과가 남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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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 중고등학생이라면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생일이 지난 중학생 2학년부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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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마약관련으로 조사받아야 하는 순간부터, 원만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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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마약’이라는 무거운 단어에 부모님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걱정과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 마음 다 모르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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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와  대화 나눠보시고, 적합한 대응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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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저희 동주, 아이들을 위해 진정성있게 조력하니까요. “꼭 선임해야 한다는”​ 생각 내려 놓으시고 아이 상황 저에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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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수원, 인천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편히 방문하시어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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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카톡, 댓글, 방문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고, 편히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제학교마약, 어떤 처벌받을까

국제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가 마약범죄를 일으켰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충분히 소년교도소에 갈 수 있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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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의 경우 학원 개념으로 학폭위가 열리지 않으며 내부 규정이 따로 존재합니다. 폭행, 상해 사건의 경우 형사재판에 갈 확률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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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이가 만일 마약을 소지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마약을 투약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마약을 판매한 경우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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먀악은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마약청정국인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면 사건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른이 아니라 미성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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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마약을 하고 성폭행, 성추행 등 성적접촉이 존재했다면 가중처벌과 동시에 형사재판으로 정식기소될 확률이 높죠. 아니,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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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인생에 오점이 남아서는 안 되니 빠르게 소년강력범죄변호사를 만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신속히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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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무조건 형사재판에 가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10세 이상 미성년자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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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되었다면, 형사재판에 가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소년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경찰조사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해답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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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은 교도소와 유사한 곳으로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과 함께 일정 기간을 지정된 교정 시설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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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내려졌을 경우 보호처분 내에서도 5호 이하 처분을 받도록 조력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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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던 우리 아이가, 한 순간에 미래를 포기하며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높은 처벌만은 피하고 싶을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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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청소년 사건만 보고 일해왔습니다. 동주의 대표변호사인 이세환 변호사, 함께 부대표를 맡고 있는 조원진변호사.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늘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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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시는 우리 보호자분들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정직하게 설명하고 현실적인 대응을 하자는 말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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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라는 직업은 유혹이 많고, 때로는 본질에서 벗어나기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는 단순한 원칙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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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일해왔던 사이고, 서로 어떤 학폭변호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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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마약은 정말 무거운 사안입니다. 

학폭변호사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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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 대한변협에서 학폭변호사 제도를 처음 시행하던 시기부터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연구하고 수행해온 1세대 청소년전문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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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등록 경우 3년 이상 실무 경험, 최소 10건 이상 사건 실적 전문 교육 이수 등 모두 갖춰야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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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학폭변호사 김윤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