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성사안으로 피해학생이 경찰에 신고한 경우

 

 

 

소년재판변호사, 성사안으로 피해학생이 경찰에 신고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소년재판변호사 / 파트너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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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요일, 고등학생이었던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 부모님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3년 전 맡았던 아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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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되니 정말 어른같고 잘 컸구나 싶었습니다. 이야기해보니 가끔 시간나면 봉사도 다닌다고 하더군요. ^^ 마음이 참 따스해지는 주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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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절대로 성향이 바뀌지 않는다." 고 말하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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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미성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시기, 순간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 미래까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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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다 기억할 순 없지만요,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한 케이스,

스스로 반성하고 다시 일어 난 아이들만 

최소 20건은 넘게 실제로 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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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이가 청소년 성범죄 사건으로 상대방에게 경찰신고를 당한 상황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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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아이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당황함과 동시에 아이에 대한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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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분노도 잠시 부모님들께선 "어떻게 해야 원만히 해결될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모든 부모는 아이가 잘 성장하여 행복하게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성적인 호기심이 많고, 아직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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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렇다고 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행동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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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들이기에 분면히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소년범죄 실무가로써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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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소년재판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괜찮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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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로 

학교폭력 신고는 물론, 

경찰신고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 성사안]

청소년 성범죄 사건, 학폭으로 신고 당할 경우 청소년 성범죄 사건이기에 처음이라도 7호 이상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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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는 4호 이상부터 생활기록부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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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는다면 - 성사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곧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받거나, 정식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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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이 동성성추행인데.. 그래도 성추행 대상일까요?]

동성성추행도 피해자가 일반 여성인 경우와 같은 형사처벌 형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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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과 성폭행 등 성사안은 처음이더라도 7호 이상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된 경우, 피해가 원한다면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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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이가 고등학생이라면 고등학교생기부에 '학폭기록'이 남게되어 댛가진학에 막대한 위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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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이가 중학생이더라도 같은 학교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돌 수 있으며, 고등학교 입학시 중학교 생기부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특목고, 체고, 자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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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학폭위 4호 이상 

받은 상황이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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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성사안으로 이미 학폭위 4호 이상 조치를 받은 상황이라면, 학교폭력행정심판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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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행정심판으로 한 번에 구제를 못 받게 된다면,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데 시간도 비용도 훨씬 더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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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기부터 한 번에 내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소년사건/학폭사건 전문 법무법인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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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년재판변호사 변호사로, 법무법인 동주 본사인 수원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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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당시만해도, 서울권에 학교폭력 전문 법무법인이 5곳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 4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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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것은 규모만 부풀린 법무법인 또한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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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듯한 말과 규모에 속아 사건을 맡겼으나, 패소했거나,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못 받아 뒤늦게 제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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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소년재판변호사 선/임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미래가 걸린 것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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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 경우 학교폭력만 문제되는 것이 아닌, 형사부분도 신경써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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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학폭위에선 조치없음으로 설령 끝났을지라도 수사기관에선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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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학교폭력만 다루는 곳은 찾아서도 안 되며, 반대로 형사사거만 다루는 곳을 찾아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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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소년범죄]와 [학폭] 을

 동시에 다루는 곳에서 사건을 맡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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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