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무면허운전 사고낸 사람이 청소년이라면

 

 

 

 

소년재판변호사, 무면허운전 사고낸 사람이 청소년이라면 
​

​
​

"저희 아이가 술 먹고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차량도 친구와 함께 훔쳐 탔다고 합니다." "

사고까지 냈다고 하는 데 어떻게 하나요?" 

​

무면허운전,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사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가 음주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했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니까요.

​

본 사건은 만 14세 이상이라면 정말 실형까지 가능성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형은 교도소에 수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청소년도 교도소요?" 라고 당황해 하실 수 있지만요, 만 14세 이상인 청소년이라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어른들이 실형이 선고되면 교도소에 가듯 아이들도 소년교도소에 입소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평일, 주말도 열려있습니다.

소년재판변호사에게 편히 연락주세요. 

​

 


소년재판변호사

무면허운전,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은 하고 싶은데 차가 없으니 차량을 절도하게 되고, 이때 친구들과 함께 절도하느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에서 특수절도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2명 이상인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절도에 비해 특수절도는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단순절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특수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규정 

✅무면허가 문제된다면 ​

무면허: 최대 징역 1년 또는 최대 300만원 벌금 

✅교통사고까지 난다면 

최대 5년 징역, 최대 2천만 원 벌금 

✅음주운전에 인명사고까지 낸 경우 ​

최소 1년 이상 최대 15년의 징역형, 또는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은 이렇게 무거워집니다.

​

"안녕하세요 ㅇㅇ 경찰서입니다"

지금 자녀분께서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

저는 되도록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소년재판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립니다.

​

더구나 지금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소년재판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가장 든타임입니다. 

​

그 이유는 경찰조사에서 대응을 잘 하면 기소유예로 판결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에는 형사사건으로도, 소년사건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

가정법원으로 보낼지 또는 검찰로 보낼지 결정을 내리기 전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다면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

 

 

가정법원 소년부 

형사재판? 

 

​

우선 만 10세 이상 청소년들은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인 아이들이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은 피하셔야 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처벌은 전과가 남을 수 있으며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따로 남지 않습니다. 

​

하지만 소년보호처분도 최대한 5호미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8호 이상은 소년원 처분입니다. 소년원 처분은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

☑️소년사건은 아이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보호자는 얼마나 교육/선도 의지를 지니고 있는지, 가정환경은 어떤 지 등 여러 요소를 면밀히 살피게 됩니다.

​

재판부가 중요시하는 포인트를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소년재판변호사인 저 같은 경우 문서 작성부터 서류 준비까지 자세히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