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또래친구 돈뺏기 협박 절도 등 학폭위 열릴 위기에서 필수대응

☑️학폭전문변호사, 

또래친구 돈뺏기 협박 절도 등 

학폭위 열릴 위기에서 필수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학폭전문변호사 / 소년강력범죄  사건 책임을 맡고 있는

 8년차 경력 파트너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


청소년 절도 사건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절도와 같이 미성년자가 '성인'을 상대로 절도하는 경우와

 ▶️청소년을 상대로 한 금품갈취나 친구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입니다.

​

전자 경우 학폭까진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후자의 경우 또래 친구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까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만일 친구의 물건을 훔치거나, 금품갈취 등 협박을 한 경우라면 1) 학폭위 대응 2) 경찰조사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어떤 변호사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를들어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기소유예로 끝날지 또는 재판을 받게 될지 나뉘게 됩니다.

​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입니다.

​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어느 시기에 선임하느냐에 따라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가 분명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경찰조사 전에 문의하신다면 경찰조사 동행은 물론 아이가 유리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리허설을 준비합니다. 성인도 두려워하는 경찰조사, 아이들이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

일관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억울한 사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진술을 내뱉지 않도록 사전에 저와 이야기 합니다.

아래는 학폭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법률자문을 받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

천천히 읽어보시고, 학폭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 

​

​

금품갈취는 법적으로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제 3자(다른 학생) 에게 돈을 받게해도 마찬가지로 공갈죄로 처벌받습니다.

​

공갈죄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2000만원 벌금으로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

참고로 혼자서 돈을 뺏은 것이 아닌, 2명 이상이 함께 위협을 한 경우라면 특수공갈죄가 성립되어 최소 징역 1년 ~ 최대 징역 15년입니다.

​

이외에도 아이가 피해학생을 폭행하는 등 다른 2차 범죄까지 함께 문제된다면? 사건은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 8호 이상의 소년원 입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니 반드시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금품갈취,

학교폭력까지 문제된다면?


​

학교폭력 학폭위는 4호부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1) 사안의 심각성 

2) 지속성

3) 고의성

4) 반성 및 화해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폭위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

아이가 반성하고 서로 화해하는 것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

학폭전문변호사님..

아이가 반성하고 있는데..

합의는 안 될까요? 

합의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피해의 정도가 크면  클 수록, 오래 지속되었을 수록 아무리 큰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여도 피해학생 측에서도 절대로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때 어떻게든 아이의 선처를 위해 억지로 피해학생을 찾아간다면 스토커로 2차 가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부분을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전문합의변호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형사사건과 소년사건 그리고 학교폭력 사건 합의는 제가 직접 이끌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학폭전문변호사인 제게 직접 문의하려 하신다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변호사와의 상담,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마세요. 

​

저는 의뢰인분들을 돕기 위한 변호사입니다.

​

상황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은 해결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