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딥페이크 중고등학생 가해자 소년원 송치 걱정될 때

학폭변호사, 청소년딥페이크 중고등학생 가해자 소년원 송치 걱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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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상부 청소년범죄 1세대 로펌, 바로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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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 대리
✅2020년 기준 현재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의뢰인 개인정보 절대 비밀보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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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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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아이들 장난이 

소년원까지 갈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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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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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여전히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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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자녀가 청소년딥페이크 관련 혐의를 입게 되어 소년원 송치를 걱정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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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딥페이크 관련 혐의(제작, 유포, 시청 등)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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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적 딥페이크물 제작이나 유포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는 말로 무마할 수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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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를 통해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안의 경중을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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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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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순서는

청소년딥페이크, '딥페이크쯤이야' 하는 생각에 아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보호처분 걱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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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딥페이크,

'딥페이크쯤이야' 하는 생각에 

아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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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는 단순한 이미지 편집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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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영상을 유포한 경우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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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 아이들은 또래 학생(미성년자)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기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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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른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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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어른들처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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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송치, 

보호처분 걱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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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만, 소년법의 적용에 따라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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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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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 혐의는 인정되는 상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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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결정을 통해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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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로 구분되는데 8호 이상 처분이 결정되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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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그대로 무거운 처분 받으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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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에서도 소년원 송치보다 낮은 처분을 고민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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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과 합의, 아이의 진지한 반성, 보호자의 양육환경 개선 의지 등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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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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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상황인 분도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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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심사원은 보호처분 결정을 위해 아이가 일시적으로 입소하는 기관으로서 소년원과 구분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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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에 입소했다고 해서 무거운 처분이 무조건 예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심사원에서의 생활이 아주 중요하니, 학폭변호사 를 통해 분류심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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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실수로 우리 아이 인생이 무너지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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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간절한 바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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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진술 정리 및 방어 전략 수립, 소년부 재판 대비 등에서 조력해 드리고 있으니 학폭변호사 의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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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딥페이크 사건으로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어 걱정하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받으셔서 정확한 방향을 잡아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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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기를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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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