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소년보호재판 딥페이크 성착취물 낮은 보호처분 받고 싶은 분만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아이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는 의미겠지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군요.
여러 글을 찾아보시기 보다는 바로 변호사에게 자문 받아 보시라고요.
아무리 비슷한 상황, 사례를 찾아봐도 우리 아이 상황에 100% 들어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겠다 마음먹으셨다면 최소한 3곳 이상은 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라고 모두 실력이 같은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 청소년 사건이라면 '내 아이' 사안이기에 더 따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글을 읽어 보시고 학폭변호사 와 이야기 한 번 나누어 보고 싶다, 하신다면 연락 주십시오.
📌목차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실제 사례와 조력 내용
1️⃣ 딥페이크 성착취물?
딥페이크, 성착취물 말로만 들어봤지 내 아이가 연루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딥페이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며 아이들이 호기심에 또래 친구들 사진을 합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문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영상물 대상자가 "우리 아이 같은 미성년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아청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나체사진, 야한사진에 아는 여학생 사진을 합성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는 분명히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성착취물은 제작하는 것만이 범죄가 아닙니다.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착취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바로 전문가에게 자문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낮은 보호처분을 바라고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상황이실 겁니다.
소년보호재판 심리를 거쳐 처분의 필요성이 있다면 하나 혹은 두개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텐데요. 보호처분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
소년원 송치(단기, 6개월 이내)
10
소년원 송치(장기, 2년 이내)
8호 이상(소년원 송치)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으나 6호 이상부터 아이가 가정을 떠나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성사안은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3️⃣ 실제 사례와 조력 내용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재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저희 동주에서 실제 다루었던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1, 2, 3호 처분을 받으며 아이는 가정의 품으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h군은 모범적인 생활을 해 오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h군에게는 초등학생 때부터 알아오던 여사친 y양이 있었죠.
어느 날 h군은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를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y양의 사진을 보내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실제 같은 정교한 사진을 보자 h군은 성적 호기심이 일어 몇 장의 사진을 추가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친한 친구에게 보여주었는데, 이후 y양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h군은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경찰조사 단계를 지나 소년부 송치가 결정된 상황이었기에 더 늦지 않게 조력해 드릴 수 있도록, 상황을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최대한 선처를 바라였습니다.
보호소년(h군)은 당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반성문)
가족들이 강한 교육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양육계획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합의 과정에 도움 드렸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주문과 같은 1, 2, 3호 처분을 내려주었던 겁니다. (보호처분은 별도의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등이 문제된 경우 학폭위도 대비하셔야 할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학폭변호사 에게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상황 일러주시면, 적합한 법적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학교폭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학폭변호사, 성착취물제작 미성년 가해자라면? (3) | 2025.07.08 |
|---|---|
| 학폭변호사, 동성성추행 중고등학생 자녀가 가해자가 되었다면 읽어보세요 (1) | 2025.07.07 |
| 학폭변호사, 미성년자성추행 선처받으려면 보세요 (0) | 2025.07.07 |
| 학폭변호사, 청소년특수폭행 전치2주/4주/합의금 집단사례 (0) | 2025.07.07 |
| 학폭변호사가 말하는 청소년성추행 [중고등학생 가해자 집단 합의 사례] (1) | 2025.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