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유사성행위 혐의 중고등학생 경찰조사 전

 

 

학폭변호사, 유사성행위 혐의 중고등학생 경찰조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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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부대표변호사 /학폭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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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사성-행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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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관련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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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지고 있는 만큼... 우리 아이도 미성년자라고, 나이가 어리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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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말씀드리면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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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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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프로그램도 함께 공유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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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장난도 아니고, 

애정 표현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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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중고등학생 아이가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문의를 많이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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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애는 합의하고 한 행동이라는데요', '어른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겁게 처벌받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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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목소리는 늘 같더라고요.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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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이성적 판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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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에서는 유사성-행위에 대해 명백한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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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이라고도 합니다)에 따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_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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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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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항문 등_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_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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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성-기간 결합이 아니라도 처벌이 아주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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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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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연령이기에 자칫 우리 아이 소년교도소 입소도 가능하고, 성범죄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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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된다고 해도 마찬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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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형량이 높은 범죄인 만큼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어도 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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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마음 놓으시면 안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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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보호처분이 결정된다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송치도 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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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와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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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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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상황이 아주 불리해질 수 있으니 우리 아이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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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조사만으로도 사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무방비한 상태로 조사에 임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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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진술 흐름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자칫 의도가 왜곡될 수 있는 표현을 교정, 사건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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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부모님의 합의 노력도 정확한 타이밍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_ 한다고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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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유사강-간 사건에서 흔히 등장하는 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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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한 거예요.", "여자친구도 동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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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범죄에서 '동의'는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되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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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동의 없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고 우리 아이 미래가 뒤흔들릴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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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처음 경찰조사부터 직접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질문과 태도 등... 하나하나 세밀히 알려드리고 있으니 안심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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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부모님 마음,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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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많은 분이 막상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지, 억지로 선임을 하라 강요하지는 않을지 걱정하곤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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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드릴게요. 절대로 무리한 수임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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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학폭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정중히, 솔직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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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상황에 따라 말씀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대화 나눠 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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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9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우리 아이와 보호자님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학폭변호사 김윤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