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 대하여

 

 

학폭변호사,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8년차 경력 변호사/ 학폭변호사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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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엔 정말 많은 로펌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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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과연 우리 아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 줄 로펌은 어디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사건을 이끌어 가는 담당 학폭변호사인지 등 확인해 보셔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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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동주는요,

1) 교육청 학폭 심의위원, 검사출신 변호사 

2) 대한변협 소년법, 형사법, 행정법 전문 자격 보유 변호사 

3) 경찰, 학교폭력상담사, 교육행정공무원 출신 행정자 

4) 강력소년범죄 경우, 전문팀을 이뤄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 전 서울중앙 부장검사 박동진 변호사(30년경력)가 서면자료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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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전국 17번째로 소년법 전문 변호사 / 학폭변호사로 등로된 1세대 청소년변호사입니다. 또한 제가 부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곳 동주 역시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3명밖에 없던 2020년 당시부터 이미 청소년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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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부모님의 신속하고 

빠른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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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범죄는 청소년이라도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망설임을 거두시고 

청소년전문변호사 / 학폭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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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직접 조력한 딥페이크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편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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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딥페이크처벌,

청소년변호사 김윤서가

직접 조력한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군과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들어보니, A군이 친구들과 단체채팅방에서 옆반친구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공유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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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채팅방에서 '장난'이라며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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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순식간에 퍼졌고, 피해자인 B양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등교를 거부하고 병/원진료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B양의 부모님이 A군을 경찰에 신고하며 해당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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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신고와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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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사건은 성범죄입니다.B양의 부모님은 형사고소와 동시에 학폭위까지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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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무엇보다 피해 학생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기 때문에 단순히 사과문을 작성하거나 합의금을 전달하는 정도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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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초기부터 진정성있는 반성과 더불어 구체적인 재발방지와 노력을 입증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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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반성문이나 탄원서, 보호자의 양육계획서와 같은 기본적인 서류는 당연히 직접 가이드하여 모두 꼼꼼히 챙기며 피해학생과도 원만히 합의를 이룬 덕분에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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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1,2호 처분 

소년보호처분: 1,3호 처분 

다행히 A군은 생활기록부 기록이 남지 않는 학폭위 1, 2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소년보호처분에서도 1, 3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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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는 아무리 그 주체가 어린 미성년자라 해도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과 학교 모두 엄중한 시선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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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은 

학폭변호사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경찰조사 출석 전 상황과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된 상황이라면 대응방법도 달라지며, 조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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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어느 상황이더라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문제니까요, 청소년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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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사건은 소년원입소는 물론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니 상황 우선 알려주시면, 사안에 맞는 대응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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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7번째 등록 변호사 김윤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