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가 말하는 카톡성희롱 - 학교 외 인스타DM 메신저로 했다면

소년재판변호사가 말하는

카톡성희롱 - 

학교 외 

인스타DM 메신저로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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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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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카톡성희롱" 문제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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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형사 사건이 아닌 청소년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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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성희롱 사건에  "애라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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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소년보호재판에서 6호 이상의 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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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성희롱, 인스타DM 등의 메신저로 했다면 관련해서 소년재판변호사 에게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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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전문 변호인에게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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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변호인이 필요 없는 사건도 물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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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저는 강요를 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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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제가 대략적인 가이드만 잡아 드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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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판단하는 것을 혼자서 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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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가 법리적인 관점에서 우리 아이의 사건이 해결이 가능한지 보호처분을 받을 사건인지를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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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해 주실수록 제가 가장 최선의 해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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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초기 대응에 따라서 달라질 결과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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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카톡성희롱 한 중고등학생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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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경우 아이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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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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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성희롱이 아닌 카톡 성희롱, 인스타DM 등  카톡감옥 건의 경우 피해의 규모가 커서 혼자서 해결하기는 힘드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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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정도야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건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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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사건 내부를 따져보면 사건이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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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학폭위로 끝날 문제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까지 진행될 부분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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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인스타, 전화 등으로 성희롱을 했다면 그리고 그 사건에서 우리 아이가 핵심 주동자라면 빠르게 법적 대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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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카톡성희롱 징역형 처벌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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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이는 통매음으로 처벌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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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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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감옥을 가거나 벌금형이 내려진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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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단순히 반성문만 작성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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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면 사건에서 주도를 했는지 함께 단체방에 있기만 했던 인물인지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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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을 간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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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내에서도 카톡성희롱이 [상습적이고 / 피해 정도가 심각] 하다면 6호 이상의 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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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내에서 6호 이상에는 소년원 처분이 있으며 아이는 일상을 버리고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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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소년범들과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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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면 우선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피해의 정도는 어떤지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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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성희롱의 경우 집단 사이버불링을 했을 경우도 커서 아이가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따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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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카톡 성희롱 처벌이 높을 것이 예상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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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건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안일하게 대응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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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지식이 있는 법률 대리인이 아이의 사건을 보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처분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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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에서 성범죄의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를 위해서 6호 이상의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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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어렵고 고민이 되실 거 다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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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만 전해드리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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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상황을 공유해 주신다면

소년재판변호사 가 적극적인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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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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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