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영상협박 전여자친구 친구 촬영 학폭 형사 처벌은?

소년재판변호사,

 

영상협박

 전여자친구 친구 촬영 학폭 형사 처벌은?

​

​


​

​

안녕하세요, 이세환 소년재판변호사 입니다.

​

정말 제가 찍은 영상으로 협박을 한다고 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

영상 자체를 전여자친구 동의에 찍었는데

 서로 감정적인 다툼을 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되더라고요.

​

 중학생 영상협박 처벌 높을까요?

​

​

​

​

​

영상, 사진 촬영에 대한 거리낌이 학생들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

​

틱톡, 릴스 등 짧은 영상을 찍고 자신을 뽐내는 세대에서 카메라 관련 범죄는 급증하고 있죠.

​

​

그렇기에 몰카, 성착취물 관련 청소년 피의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

​

우리 아이가 성적인 영상을 갖고 다른 학생을 협박했다면 그 처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

​

왜냐하면 직접적인 영상 유포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영상협박을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

​

선처를 받아서 소년원, 소년교도소에 갈 위기인 우리 아이를 구해야 합니다.

​

​

순간의 감정으로 장난으로 했다 해도 피해자가 발생했고 우리 아이가 피의자인 순간부터는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

​

오늘은 영상협박,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내 아이가 받을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팁을 소년재판변호사 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

 

 

​

​

​

영상협박,

 중고등학생 유포 촬영

 어떤 상황인지부터

​

​

우선 자녀와 충분한 대화가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

아이는 이런 일이 처음이고 그 피해나 사건에 대해 회피를 하고자 해서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적인 영상협박을 했는지, 불법촬영을 했는지 동의를 하고 촬영을 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

​

성인을 대상으로 촬영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

​

그리고 그 영상을 갖고 협박을 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상황이죠.

​

​

같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성착취물로 아청법이 적용이 됩니다.

​

​

이런 영상, 사진 등의 온라인 성범죄는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발견될 문제에는 감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

추가적인 범행은 없는지 아이가 말한 것과 다른 점은 없는지 면밀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

​

​

영상협박한 

우리 아이

 소년보호재판에서는

​

​

성적인 영상을 촬영했거나 이를 갖고 협박을 한 경우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

​

만 10세 이상부터는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재판까지도 가능하죠.

​

​

즉, 중고등학생 연령 정도만 되어도 정식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으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

성범죄자라는 낙인은 당장의 대학 입시부터 취업 그리고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주게 되죠.

​

​

더불어 보안처분까지 내려져서 이것저것 해보고 경험해야 할 아이에게 제약이 생기는 것입니다.

​

​

그렇기에 최대한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을 해서

 보호처분으로 끝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

​

보호처분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미성년자가 반성하고 교정하여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

그렇다고 보호처분을 받는 것에 

안심을 해서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

​

보호처분 내에서는 8호 이상의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 처분에 해당합니다.

​

​

소년원이라는 곳은 소년교도소와 유사하며 일정 기간 제한적이게 소년범과 지내야 하죠.

​

​

그 기간 동안 사춘기 시기의 우리 아이는 성격,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

​

그렇기에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소년재판변호사 가

 여기 있으니까요

​

​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

​

혹시라도 늦게 대처를 해서 아이가 억울하게 높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닐지 걱정을 하시겠죠.

​

​

그렇기에 저도 최대한 빠르게 저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

​

다른 성공사례를 보면서 이 정도 처분을 받겠지라는 예상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

​

최대한 사건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안겨 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