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쌍방폭행으로 소년재판 송치 위기인 중고등학생은 보세요.

 

 

 

소년재판변호사,

 쌍방폭행으로 소년재판 송치 위기인 중고등학생은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8년차 경력 파트너변호사 /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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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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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을 잘 모르시는 경우 일방적으로 잘못한 '가해학생'과 아무런 잘못 없이 괴롭힘만 당한 '피해학생'이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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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경우도 많죠.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서로 같이 싸우다 감정이 상해 욕설이 오가다 서로가 서로를 폭행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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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상대 학생이 먼저 때려서 방어적으로 나도 때린 것인데, 상대방이 폭행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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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말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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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제 아이도 잘못했는데요,

상대 학생도 저희 아이를 때리고 

시비도 걸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 아이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때 제가 권유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쪽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받아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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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 쪽도 피해사실에 대하여 학교폭력 맞-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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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맞신고도 신중하게 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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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서로 함께 싸운 상황이라면 우리도 맞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함께 싸웠더라도 우리 쪽이 명백히 잘못한 경우라면 맞신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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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오랜 시간 괴롭힘을 한 경우 / 상대 학생은 혼자이고 우리 아이 쪽은 다수였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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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함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아이가 '억울'한 상황이 맞는지보고, 억울함보단 아이가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아보인다면 후자를 선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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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법률분쟁을 다루다보면 여러 사안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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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욕설을 들었으니 반드시 '맞신고'를 해야 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학폭위에서도 다뤄도 될 사안이며 우리쪽이 훨씬 심각한 가해를 한 경우라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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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1세대 청소년범죄특화변호사로, 실제로 대한변협에서 전국 17번째로 소년법 전문  / 소년재판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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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3명 밖에 안 되던 시절부터 소년범죄사건을 다뤄온, 법무법인 동주에서 사건을 직접 맡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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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저에게 법률자문을 받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언제든 편히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자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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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상대방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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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그리고 이 진단서를 토대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다면,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일반' 진단서인지, '상해' 진단서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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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가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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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도 

4호 이상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4호 이상부터 생기부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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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는 총 1호 ~ 9호까지 있습니다.생활기록부에 남는 것은 4호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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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말하자면,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더라도 학폭위에서 4호 미만, 즉 1호 ~ 3호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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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학폭위 4호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진행을 하시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과도한 처분'을 낮추거나 '삭제' 할 수 있지만 실무상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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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학폭위 단계에서 초기부터 확실하게 조력하여 4호 미만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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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학폭위와 별개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한 경우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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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아이는 피의자신분이 됩니다. 이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대답할지가 초기진술로써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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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만 10세 이상인 경우 소년법 적용을 받기에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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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년보호재판도 5호 미만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소년보호재판도 8호 이상은 서울소년원 입소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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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경찰조사 - 소년재판까지

모든 과정 소년재판변호사인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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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소년재판변호사인 저에게 편히 문의주시면 직접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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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소속된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에서 청소년 사건별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사용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아래 링크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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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체크를 통해, 우리 아이가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