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무면허운전으로 피의자 된 청소년 사건은

 

 

 

 

 

소년재판변호사, 무면허운전으로 피의자 된 청소년 사건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8년차 경력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사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가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상해나 사망까지 이른 것인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게 됩니다. 

​

이외에도 무면허운전에 그치지 않고, 음주까지 한 경우라면 처벌은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 경우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 아닌 절도한  차량이 많습니다.

​

이런 상황이 펼져진다면 절도죄까지 추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절도죄 경우 형법이 적용되며 최대 징역6년 또는 최대1000만 원 벌금입니다. 친구와 함께 절도를 할 경우, 법적으론 '특수절도' 라고 하여 최소 징역 1년 ~ 최대 징역 10년입니다.


절도뿐만 아니라 신분증위조 등 여러 사건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신속히 법률자문 받아보시고, 자녀의 현 상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

현재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희망하는 분들은 아래 게시글으르 통해 연락해 주세요.  사건 접수 위한 1차 유선 법률 자문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료전환시 사전에 고지해드리고 있으니 이부분 너무 걱정마시고 편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

1. 무면허운전 형량부터 

​

우선 가장 궁금해 하실 무면허형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무면허운전 경우 최대 징역 1년을 선고받거나 최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 받는 범죄입니다.

​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음주운전까지 한 경우라면 최소 징역1년부터 알콜농도수치에 따라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운전하기 위해 신분증까지 위조한 경우라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어 최대 징역 10년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만 14세 이상인 경우 구속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 미성년자라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오토바이 / 차량을 절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경우라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심지어 음주 +교통사고까지 발생 경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충분히 정식기소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 전에 구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

무면허운전은 이미 무거운 범죄입니다.

​

만10세 이상은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은 추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그래서 만 14세 이상 청소년들은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최대한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고 낮은 처분을 받도록 해야만 합니다. 

​

3. 소년재판에서 

어떻게 해야 선처받을 수 있나요? 

​

현재 무면허운전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조사관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최대한 조용히 있어야 안 좋은 점수가 없으며, 추후 소년재판에서 유리해집니다. 

​

정식기소 당한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래야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습니다.

​

실제로 소년재판변호사인 제가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조력한 결과,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 (보호자 위탁)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소년보호처분 중 8호 이상은 부모와 오랜기간 떨어져야 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만일 아이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진 상황이라면 소년재판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전문 변호사 /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 마무리합니다. 

​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키웁니다.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죠.

​

저 역시 우리 아이들의 변호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를 찾아 오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법률분쟁에선 감정적으로가 아닌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절대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소년재판변호사 법률자문을 꼭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3곳 이상 변호사에게 법률자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