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폭행합의 청소년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학폭변호사, 폭행합의 청소년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8년 경력 / 9년차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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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목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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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폭행 특수폭행 형량 

쌍방폭행 상황,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 

합의 진행 방법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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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선 미성년자 폭행과 관련한, 그리고 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성년자 폭행 사안은 정말 빈번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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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로 법률자문을 진행해보면 남학생들만이 아니라 여학생들도 연루되어 잇는 폭행 사건이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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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들간 문제는 보통 주먹을 쓰거나, 헤드락을 거는 등의 경우가 많다면 여학생들 경우 담배연기를 불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행동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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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폭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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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1 싸움이 아니라 여럿이 폭행을 한 경우 "특수폭행"에 성립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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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경위 파악이 필요합니다. 사안 별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에 대해서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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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게 법률자문을 받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카톡, 전화, 직접대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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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폭행 그리고 특수폭행

형량 차이는? 

 

2인 이상 폭행

폭행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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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5000만 원 벌금 정도입니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가 포함되는데요.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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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가 되었다면 당사자간 적당한 합의를 한다면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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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수폭행은 다릅니다. 

특수폭행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처벌합니다. 형량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최대 1000만 원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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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는 옆에서 망만 보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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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옆에서 함께 서있거나 망을 보는 행위 등을 한 경우 피해자는 '다중의 위력'을 느꼈다고 보기 때문에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쌍방폭행 상황,

상대방이 신고한 상황이라고요?

폭행 사건으로 폭이 신고되면 학폭위가 진행되고, 경찰까지 사건이 진행된 경우 아이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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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잘못을 한 상황이라면 아이는 현재 억울한 상황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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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서 아이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쌍방으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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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잘못을 부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이라면 아이가 잘못한 점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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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방향이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양형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반성문, 보호자의 양육계획서, 선처탄원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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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준비하는지, 얼마나 제대로 준비하는지에 따라 아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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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 진행하고 싶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인한 학교폭력 신고, 사실 관계가 복잡한 만큼 전문가 도움 없이는 원만하게 해결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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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잘못 대응했다간 우리 아이만 덤티기 쓰고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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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쌍방폭행합의가 중요한지, 맞신고가 유리한 상황인지는 자녀분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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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황을 보았을 때 합의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만한 합의 진행에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피해가 심각하다면, 피해학생 보호자분은 아예 합의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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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강력범죄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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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학폭변호사, 소년강력사건을 9년간 진행해 온 노하우로 원만한 해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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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폭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