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집단폭행, 중고등학생 아이가 공범이라면?

 

 

 

 

 

소년재판변호사 집단폭행, 중고등학생 아이가 공범이라면?

 

 

 

​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

혼자서 하는 행동보단 집단으로 하는 행동들이 더욱 많아지는 청소년 시기입니다. 

​

친구들과 함께 한다고 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아이들이죠. 잘못을 저질렀어도 여러 명 함께 한 경우 처벌 정도도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혼자서 하는 행동보다 집단폭행/집단성관계처럼 2명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수폭행죄가 인정되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

맞벌이 혹은 아이가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 소년재판변호사

 

하지만 학교에서 분쟁이 있었고, 그 사건이 집단폭행이라면 부모님 마음이 무너질 겁니다.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었다면 말입니다.

​

심각한 폭행 사건, 집단폭행 사안이라면 학폭위는 물론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까지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동자역할을 한 경우라면 반드시 소년재판변호사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


​

집단폭행, 

중고등학생 

주동자라면

 

 

동일한 공동폭행 사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 사건이 그러하듯 아이들 사건 역시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선 아이 연령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들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적 처벌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집단폭행/공동폭행 사건 경우 가해자라고 해도 징역 그리고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은 내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집단폭행은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혐의가 아닌 만큼 단순 폭행보다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특수폭행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으로 형량이 두 배 이상 높습니다.

​

그리고 만일 폭행 과정에서 위협될만한 흉기가 사용되었거나 그런 물건을 소지만 하고 있었다 해도 특수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해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한 사건에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특수상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상해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특수상해 혐의 자체를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그리고 피해학생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집단폭행

만약 아이가 

주동자가 아니라

망만 봤다고 하면요? 

 

집단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아이가 때린 것은 아니고 옆에 함께 있었거나 망만 본 경우입니다.

​

우선 법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꼭 물리적인 폭행을 함께 하지 않더라도, 옆에서 함께 '위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기에 특수폭행죄로 처벌됩니다.

​

제가 중고등학생 폭행 사건을 많이 맡아왔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정말 잘못했다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주동자가 아니다"는 사실, 그리고 당시에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등을 상세히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리고 가능하다면 피해학생과의 합의를 진행하거나 , 진심어린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피해학생이 직접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준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아이 죄가 심각하더라도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소년원에 가는 일 없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이요. 

​

즉, 합의를 못 하더라도 그 외 다른 부분을 제대로 준비한다면, 

법원에서 선처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

공동폭행, 집단폭행 그리고 내 아이가 주동자라면..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소년재판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

꼭 '진짜' 청소년범죄에 특화된 소년재판변호사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