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장애인폭행 괴롭힘 그리고 추행하면 학폭위 처분 예상

 

 

 

 

 

소년재판변호사, 장애인폭행 괴롭힘 그리고 추행하면 학폭위 처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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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등록 변호사 1세대 청소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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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장애학생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특히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문의가 많은 건으로 1) 장애인성추행 2) 폭행 사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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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장애인폭행 및 성추행, 괴롭힘 같은 일에 연루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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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고나,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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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만 합니다. 가해학생 상황이라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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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폭행으로 신고당한 상황, 가해학생은 어떤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 간략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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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설명드리기 앞서, 저에게 법률자문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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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소년재판변호사 저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조력하고 있습니다. ^^ 도움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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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 본사인 수원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지역도 직접 오시기 어려우시다면 온라인 선임이 가능하시며 선임시 제가 직접 내려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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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폭행, 

만 14세이상 청소년 자녀라면

아래와 같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분께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우선,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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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폭행 경우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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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폭행죄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최대 5000만 원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이 아닌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7000만 원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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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보다 상해로 규정되는 경우 

처벌은 더 엄격해지는 건가요?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해와 폭행 차이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실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피해학생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는 경우 법적으로 '상해'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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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폭행죄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5000만원 벌금 또는 구류, 과료입니다. 상해죄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최대 1000만원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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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비장애인인경우보다 형량 그리고 벌금도 차이가 나지만요, 구류나 과료, 자격정지 정도로 선처받을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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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애인이 피해자인경우 반드시 징역 또는 벌금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형량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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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폭행, 

만 10세 이상인 경우 

소년법 적용받아 소년재판 받을 수 있어요. 

 

 

 

청소년 경우 일반 형사재판만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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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처벌을 목적에 두고 있으며 소년재판은 교화와 교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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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지만 소년원 입소는 가능합니다. 장애인폭행의 경우 사안 심각성이 높기에 소년원 입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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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폭행

학폭위 열리면 생기부 기록

남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면 학폭위 4호 이상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추행이라면 6호 이상 징계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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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경우 가중조치가 가능하기에, 현실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선처탄원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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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장애인폭행 사안 혹은 성범죄 사안인 경우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마음과 상관없이 합의금을 공탁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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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런 태도는 가해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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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선처받기 위해선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양육환경개선 

 

학교폭력 경우 반성모습은 물론 피해학생 용서 등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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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안마다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락주시면 더 구체적인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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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이었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