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가짜민증 술 담배 사려다가 청소년 신분증위조로 처벌받습니다

소년재판변호사, 가짜민증 술 담배 사려다가 

청소년 신분증위조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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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년재판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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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위조, 성인보다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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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어린 날의 일탈,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가짜민증을 만들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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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호기심이었다는 말로, 어리다는 핑계로는 무거운 법적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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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청소년 자녀가 가짜민증 사용으로, 신분증위조 처벌 위기를 맞게 되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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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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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문가를 통해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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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중을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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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주변 친구들이 하니까... 신분증위조, 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했을지 몰라도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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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알려 주실수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난다는 점 말씀해 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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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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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짜민증 만들고 사용한 우리 아이

 : 처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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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이 술, 담배를 구입하고 싶다는 호기심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제약이 있으니 궁금증은 생길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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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면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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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신분증을 위조하고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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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나 

위조 공문서 행사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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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사진이나 생년월일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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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공문서 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하게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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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굉장히 무겁죠.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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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직접 위조한 것은 아니지만 습득한 신분증을 사용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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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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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분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 

혹은 절도죄까지 문제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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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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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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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이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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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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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고 모두 소년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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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동기나 죄질을 따져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리 아이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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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년부 송치 결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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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처벌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보호, 교정에 목적을 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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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아무런 처분도 내려지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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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에서 10호에 이르기까지 총 10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보호처분이라고 안일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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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소년재판변호사 에게 연락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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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신분증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은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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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나이가 어리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괜히 세게 말하는 거겠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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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조건 변호사가 필요하다,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시라 강요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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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정말 한 번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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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해 주시면, 소년재판변호사 가 적절한 법적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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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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