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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저 이세환이 직접 자문합니다.
(평일,주말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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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청소년 자가진단 프로그램 이용하기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성착취물 제작 유포 소년보호처분 받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지금 현재 성착취물제작, 유포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우리 자녀가 관련한 사안에 연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착취물제작이라는 확실한 혐의를 알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지체하실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이기에, 미성년자이기에 소년재판을 통한 소년보호처분 혹은
쉽게 선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생각은 모두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님, 그런데 너무 겁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아직 청소년이고….
경찰에서도 소년재판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
물론 우리 아이들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년재판을 통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성인재판을 받더라도 소년법 특례가 적용되어 성인들에 비하면 완화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압수수색, 포렌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수색영장이 발부되고, 우리 자녀의 핸드폰, 태블릿과 같은 장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포렌식 역시 이루어지니 영상, 사진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년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년재판으로 이끌지 못하면 일반 성인재판을 통한 처벌을 받게 되고
해당사안은 “성범죄전과” 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착취물제작, 유포와 같은 범죄의 경우
소년재판이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송치되는 사례가 많은 범죄에 속합니다.
과거 N번방 사건 이후로 우리사회는 불법촬영과
성착취물제작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시각을 보내고 있는데요.
법 역시 개정되어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으로 보내질 경우, 혐의를 벗지 못한 경우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소년사건, 소년사건을 잘 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 대표가 직접 수행했던 사안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주를 찾아온 학생의 경우 성착취물제작, 유포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었고
부모님이 동주를 찾아주셨을 때는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소년원 입소처분이 아닌 낮은 소년보호처분으로 이끌어 냈는데요.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아래에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안이 긴급하신 경우, 혹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빠르게 전문가와 면담이 필요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먼저 동주에게 문의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우리 자녀의 사안에 맞는 대응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주가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우리 자녀만을 위한 대응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성착취물제작죄…
이런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실제로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우리 아이에게 성착취물제작, 유포 혐의가 인정된 것이 맞는지, 너무 가혹하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이런 경우 성착취물제작, 음란물제작 혐의가 인정됩니다
✔️ 영상통화를 하며 동의없이 상대방의 나체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한 경우
✔️ 서로 신체부위의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은 경우 / 신체부위 영상을 요구하여 전달받은 경우
✔️ 동의 없이 성관계영상 / 유사성행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친구들과 함께 본 경우
✔️ 동의없이, 동의 하에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협박한 경우
어? 이런 것도 성착취물제작 / 음란물제작에 해당한다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성착취물제작, 유포의 혐의를 얻고 있습니다.
단순 촬영을 넘어 유포, 협박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은?
일단 모든 소년범죄 사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녀의 “나이, 연령” 입니다.
만 10세 ~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라고 한다면,
다행히도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촉법소년들에게는 형사적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재판을 통한 소년보호처분은 촉법소년들에게도 내려지는데요.
이때 성착취물제작, 유포 와관련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심사원위탁이 결정된 사안의 경우 최종적으로도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보셔야 합니다.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설명 드렸지만 성착취물제작, 음란물제작 혐의가 인정될 경우 / 또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고
한다면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단계부터 증거물 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우리 자녀가
“형사재판” 이 아닌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 성인들의 경우에도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변호인의 조력 없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사안 역시 동일합니다.
특히나 청소년 사안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소년사건을 진행해 본 적 없다면, 사건진행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청소년성범죄 사안에 있어서, 특히 성착취물제작 사안을 직접 수행하고 해결한 사례가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전문가 동주가 어떻게 사안을 해결했는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특정화 될수있는 사안이기에 간략하게 소개드립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동주를 찾아온 K군의 경우 성착취물제작 및 유포 혐의를 얻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메신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착취물제작 혐의가,
이를 친구와 함께 보기 위해 별도로 전송하며 유포의 혐의가 인정된 것인데요.
경찰에서도 아직 어린 나이의 K군 (만 13세) 이기에 소년재판을 받고,
낮은 보호처분이 예상된다고 말했기에 재판이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K군은 재판 당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을 받아 1개월 위탁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K군은 분류심사원으로 들어가고 보호자인 부모님께서 동주를 찾아주신 상황이었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에서 K군과 접견
✅ 수사기록 확인 후 의견서 작성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 재판(심리기일) 출석
이미 K군이 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상황이기에 학폭변호사 이세환 변호인이 직접 접견을 갔고,
내부에서의 생활이 매우 중요함과 더불어 K군과 이야기를 나누며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인 사안에서는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자칫하다가는 합의를 성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2차가해의 혐의만 추가로 인정될 수 있는 만큼
합의과정 역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이세환 변호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K군의 보호자인 부모님께서도 앞으로 우리 자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훈육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셨고 실제로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시는 등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K군에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피력하였고,
최종적으로 소년재판부는 K군에게 보호처분 1호, 2호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최근 성사안에 있어서 8호 이상의 처분을,
심지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결정 났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착취물제작, 음란물제작 사안에서 1~2호의 낮은 보호처분을 받는 일은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하지만 동주는 끝까지 조력하여 이끌어 냈습니다.
소년사건을 많이 다루어온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동주가 10년간 소년사건전문로펌으로 일해오며
동주의 손을 거치지 않은 사안은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녀가 성사안에 연루되어 조사 혹은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나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동주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1688-0573
▶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저 이세환이 직접 자문합니다.
(평일,주말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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