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소년원소년교도소 차이를 알아야 대응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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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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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소년원소년교도소 차이를 알아야 대응도 가능하다

 

 

 

 

미성년자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소년원 가는 게 가장 큰 처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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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소년원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처벌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동주 학폭변호사 와 면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소년원만은 꼭 막아야 한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는 지금 소년원 송치가 아니라 소년교도소 수감을 걱정해야 하는 사안인 경우도 몇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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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말씀드리면

나이에 따라, 연루된 사안에 따라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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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종 소년원=소년교도소 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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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과 소년교도소는 완전히 다른 시설입니다. 

소년범죄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도 소년원소년교도소는 완전히 다른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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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동주에서 소년원소년교도소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읽어보시고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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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지금 우리 자녀가 소년원소년교도소 등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어 

확실한 대응을 준비해야하는 경우라면 곧바로, 지금 당장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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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안인지 파악해야,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년원소년교도소 차이를 알아야 각각의 대응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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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소년교도소, 

차이를 알아야 대응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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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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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잘 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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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들의 사안과 소년사건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적용되는 법률도, 진행되는 절차도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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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년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소년사건을 진행해보지 않았다면 절차부터 진행과정을 모를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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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의 현재, 그리고 미래가 걸린 시점인 만큼 

잘알고, 잘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해결해나가시기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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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언제든, 어떤사안이든 동주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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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소년교도소 차이부터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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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소년원소년교도소가 같은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 청소년은 소년원이 최대 처벌이고 

무조건 소년원송치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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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장 먼저 청소년범죄 처벌기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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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 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법은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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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징역형 등의 “형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쉽게 말해 전과기록으로 남는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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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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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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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응당한 처분은 받아야 할텐데요.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소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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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들의 사안은 무조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이로 인해 내려지는 것이 바로 1호에서 10호의 소년보호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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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8호 이상의 처분이 바로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미성년자들을 수용하는 기관으로 처벌이 아닌 교육을 통한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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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년원의 생활은 학교생활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정규학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정규교육을 받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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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또한 소년재판의 결과이기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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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교도소 수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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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자녀가 만 14세 이상일 경우, 재범일 경우, 심각한 사안에 연루된 경우라고 한다면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 수감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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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는 “형사적 책임능력” 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형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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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교도소의 경우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수감되도록 설치된 곳입니다. 

일반 성인들의 교도소와는 독립되어 있고 경북 김천에 현재 소년교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것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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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간을 모두 채워야만 석방될 수 있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었던 내용은 전과기록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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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과기록으로 남게된다면 당장 현재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미래 우리 아이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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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응시자격, 취업자격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고

 대학진학이나 해외여행, 비자발급 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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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대한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형사재판을 통한 소년교도소 수감만은 피하셔야 한다고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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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첫 시작부터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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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의 사안 소년재판으로 이끌 수 있도록, 

소년재판을 통한 보호처분 역시 5호 이하의 처분을 받아 별도의 시설에 보내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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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확실한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 나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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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시작, 첫 시작부터 학폭변호사 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주에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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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논의, 심도 깊은 대응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십시오.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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