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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연인성폭행 청소년성관계 문제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현재 억울하게 연인성폭행,
연인간성범죄 혐의를 얻은 본인
혹은 보호자라고 하신다면
오늘 동주 학폭변호사 의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글은 동주의
전문가들이 직접작성, 컨펌하고 있습니다.
동주가 “실제로 해결한 사안” 만을
소개 드리고 있습니다.
(당사자동의를 거쳤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인성폭행, 청소년성관계 문제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오늘은 곧바로 동주의
학폭변호사 가 동의 하에 이루어진 청소년성관계였으나 연인성폭행 혐의로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당했던 사안을 전해드리며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우리 자녀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최근 성사안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연달아 연인간성범죄, 연인성폭행 사안에서 조력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안을 깊게 파고들면 조금씩은 다르지만
모두 “교제하던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였는데요.
대부분 교제하는 사이에서 반강제,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연인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혹은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으나 상대 측이 강압적인 관계였다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인 등 청소년성관계 사안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학교폭력신고와 경찰신고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각각의 절차이기에,
각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해결했던 사안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며, 어떻게 해결했는 지까지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강조드리자면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와 제가 직접 진행한 방식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소년사건 특히나 청소년성관계, 성범죄 등의 사안은 사소한 차이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데요.
따라서 글만 보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하시기보다는,
글은 참고하시고 직접 전문가와
논의하시어 우리 자녀 사안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연인성폭행?
청소년성범죄 혐의를 얻은 P군
저를 찾아온 P군의 경우
전 여자친구 K양에게 연인간성폭행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K양이 신고하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 까지만 해도
“동의 하에 있던 관계인데 무슨이야기지”
라고 생각하고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K양은 P군과 사귀던 기간동안
원하지 않았는데도 P군은 성관계를 요구했고,
원하지 않았던 관계가 있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성사안으로 학교에 신고되며, 관련한 내용은 수사기관에도 함께 신고되었습니다.
(성사안의 경우 신고의무가 필요한 사안으로 반드시 수사기관에 알려지게 됩니다.)
저는 P군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처음에는 K양에게 관계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K양은 이를 몇 번 거절하였는데요,
P군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청소년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방식의 대화가 있었고,
동일하게 몇차례 관계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는 이때 동의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자 P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K양과 이별하게 된 원인은
둘 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원해진 것도 있지만
성관계에 대한 의견이 자주 부딪히며
싸우게 된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고요
저는 여기서 좋지 않은 시그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K양은 원하지 않았음에도 강요에 의한 강제적인 행위였음을
주장하였는데요.
“원치 않는데 관계가 있었다.
한번 관계가 있고 나니 계속 강요하고,
이제는 아예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분위기를 잡는다”
라는 메세지를 친한친구들에게 보낸 기록도 있었습니다.
P군은 K양이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울며 이야기하는 내용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 역시 알게 되었고 그 시점부터 P양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함과 동시에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와 함께 논의해 나갔습니다.
연인성폭행, 청소년성관계사안
저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가장 먼저 P군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K양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K양과 보호자께서는 처음에는
절대 선처는 없고 무조건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견을 보여주셨지만
저와 P군의 진심 어린 모습에
사과를 받아 주셨습니다.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 K양과의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고 사안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경찰로 넘어간 사안 역시 재판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학폭위, 경찰단계 모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치열하게 엇갈린 주장이 오고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누군가는 엄중한 처분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P군의 경우 빠르게 저를 찾아주셨고,
이 과정에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의 ‘정공법’을
사용할 시간과 기회가 남아있었기에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연인간성관계 특히 청소년성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안들의 대다수는
“우리 자녀와 상대자녀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없음을 증명 받아야 하는 것을 우리 자녀의 입장이기에 더욱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억울하게 혐의를 얻었다고 해도,
성범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의 결백을 밝히지 못한다면
학폭위에서도 7호&8호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성사안에 있어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를 위해
학급교체, 강제전학과 같은
높은 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많습니다.)
만약 형사단계까지 이어졌다고 한다면,
소년재판을 통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거나
성인들과 동일한 벌금, 징역을 선고받고
성범죄전과기록을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P군의 상황처럼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신속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동주 학폭변호사 가
함께 조력하겠습니다.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성사안을 포함하여 우리 자녀의 사안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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