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딥페이크처벌 신체사진 지인합성 학폭신고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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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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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딥페이크처벌 신체사진 지인합성 학폭신고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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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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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처벌과 관련해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체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직접 문의를 주는 일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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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처벌을 받게 된다면, 

소년원 처분 혹은 그 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빠르게 도움을 받고자 동주를 찾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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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딥페이크범죄는 쉽게 선처를 구하기도 어렵고, 

학폭신고를 통해서도 7호 이상의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죠. 

추가적으로 형사단계에서도 소년원, 소년교도소 송치와 같은 처분 역시 각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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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늘 그렇듯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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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동주에서 딥페이크처벌 신체사진 지인합성 사안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학폭신고 / 형사신고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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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긴급하시다면, 바로 학폭변호사 에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라면 혹은 이미 조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시간적인 여유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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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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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딥페이크처벌 수준? 청소년에게도 엄중하다 

02. 학폭/형사 각각의 대응방법은?

03. 소년원/ 소년교도소 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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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처벌 수준? 

청소년에게도 엄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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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란 ai합성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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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딥페이크로 인해 처벌로 이어지면 대부분 

지인합성, 음란물 합성, 유포, 제작 등의 성범죄혐의가 적용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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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소년 사안의 경우 피해자 역시 같은 학생신분,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가 99.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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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우리 자녀에게도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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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 미성년자에게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아 최대 15년형의 장기형만 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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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초범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곧 바로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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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소년원 입소와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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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최근 소년재판부는 딥페이크와 같은 청소년성범죄 사안에 있어서는 매우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하고 이후 소년원에 송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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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형사 각각의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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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사안이 먼저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는 학폭사안 그리고 형사사안에 대한 각각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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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학폭신고는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에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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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폭력으로 ‘성범죄’ 사안이 신고될 경우, 

학교는 신고의무기관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반드시 수사기관에 알려야합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경찰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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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도 성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과 같은 피해학생 가해학생의 분리가 가능한 처분들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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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호와 같은 높은 처분은 생기부에 4년간 보존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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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역시 매우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우리 자녀는 딥페이크 신체사진 지인합성 등의 혐의로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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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우리 자녀의 나이, 반성여부, 처벌의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소년재판 혹은 형사재판으로 사안이 송치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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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소년재판을 받게된다면 1호에서 10호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내려지는 보호처분의 경우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우리 자녀의 사안을 소년재판으로 이끄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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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딥페이크처벌로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사안이 ‘성범죄전과’로 기록될 경우 

추후 어학연수, 시험응시, 대학입시 등 모든 절차에서 불이익을 얻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년재판으로 사안을 이끌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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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청소년의 반성, 재범하지 않을 의지

2. 피해자와의 합의 

3. 보호자의 보호, 교육의지

4. 법리적 해석을 담은 변호인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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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가지 사안을 최대한 충족해야, 우리 자녀의 사안이 소년재판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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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소년교도소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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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년재판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내려지는 처분 중에서는 소년원 송치 처분도 있기 때문인데요.

 8호부터 10호는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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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되면 재판 당일 바로 보호자와 떨어져 소년원에 보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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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시설은 좋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다양한 소년범죄에 연루된 학생들이 모여서 생활하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높죠. 

사회에 나와서도 소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우리 자녀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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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년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보호자의 곁에서 충분히 보호과 교육을 통한 교화가 가능함을 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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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불가능 하죠. 법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소년사건을 잘 아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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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전문자격을 보유한 

대표&파트너 변호인들이 직접 초도면담부터 진행하여 사안의 마지막까지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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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학폭변호사 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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