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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방학중학폭신고를 준비중이신가요?
학폭증거 수집 지금부터 시작해야합니다.
학폭변호사, 학폭증거로 학폭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준비하셔야죠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글을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학폭변호사 가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은 방학입니다.
곧 개학이 다가오는 시점이긴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도
방학중학폭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학폭증거를 수집하고,
상해진단서를 포함한 진료기록 등을 모아서 대응을 준비하기에
시간적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어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많이 질문주신 학교폭력절차 그리고 학폭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폭증거로
학폭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준비하셔야죠
학교폭력사안도 사실상 증거싸움입니다.
특히나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혹은 서로가 서로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상황에서는
보다 확실한 학폭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가해행위를 입증하고,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 가장 확실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학폭진단서, 상해진단서를 포함한 진료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빠르게 학폭증거 수집부터 대응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바로 동주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초도면담부터 [학교폭력, 소년법] 전문자격을 보유한 변호인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첫 걸음부터 확실하게 동주 학폭변호사 가 보조하겠습니다.
학폭증거,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
최근 학교폭력의 경향을 살펴보면
“맞폭, 맞신고”의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가장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사안을 쌍방학폭으로 끌고 가기 위해, 학폭신고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자녀는
피해학생으로 입은 피해를 입증함과 동시에 가해학생이 아니라는 점 역시 입증해야합니다.
물론 맞폭, 맞신고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폭위에서는 증거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학폭위의 경우 형법, 민법처럼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화해여부, 반성여부 등 학폭을 판단하는 기준이 존재하고,
학교폭력 가이드북에도 학교폭력으로 규정되는 행위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학교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최종적인 처분을 결정하는
학폭위위원들의 2/3은 교사, 학부모로 일반인위원들입니다.
물론 동주의 전문가들 처럼 [학교폭력전문변호인]들 역시 심의위원으로 참석합니다만, 그 수가 적죠.
따라서 개인의 가치관이나 판단에 따라 처분조치가 결정되는 일,
학폭여부가 인정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를 지켜줄 수 있는 확실한 학폭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서면자료
영상, 사진자료
- 피해학생, 보호자가 작성한 진술서와 의견서
- 학폭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진료기록
- 목격자 (학생, 교사 등) 진술서
- 상처부위 등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
- 학교폭력 행위가 있던 당시의 영상자료 (CCTV,블랙박스 등도 포함)
- SNS,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가해증거 혹은 2차가해의 증거 캡쳐본
- 음성 녹취본 등
대표적인 학폭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폭진단서, 상해진단서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학폭진단서, 상해진단서로 받으세요!
만약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폭행피해를 입었다면,
병원진료 및 치료를 받았을 겁니다. 이때 입은 피해에 대한 진단서를 함께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상해진단서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보다 상해가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당연히 학폭위에서도 높은 조치를 받게 되겠죠.
물론 상해진단서의 발급비용이 조금 더 높은 편이지만,
우리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해진단서 발급을 받는 편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 정신과진료기록이 걱정되신다면
동시에 물리적인 폭행피해에 대한 진단서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이루어진
정신적인 피해, 불안장애 등에 대한 진료기록과 진단서 역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정신과진료기록의 경우 추후 기록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외부평가 등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약을 처방 받지 않고
진료를 받은 기록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담센터 등을 이용한 상담치료 기록 등 역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정신과치료기록 등이 있다면
추후 형사고소 특히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죠.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자료는 아니기에 충분히 고려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이 깊으시다면 이에 대해서도 함께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자녀가 입은 피해에 대해 확실하게 보호를 받고,
가해학생에게 마땅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방학이라는 기간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겠죠.
걱정이 깊으시다면, 고민이 길어 지신다면
일단 동주 학폭변호사 와
부담없이 대화 먼저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1688-0573
▶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저 이세환이 직접 자문합니다.
(평일,주말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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