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위가해자 대학입시 운동부진학 문제없이 해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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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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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학폭위가해자 대학입시 운동부진학 문제없이 해결하려면

 

 

 

지금 현재 억울하게 학폭위가해자로 지목된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 혹은 운동부 학생이라면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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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주 학폭변호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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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학폭변호사 가 포스팅을 올리는 시점은 방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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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개학을 앞둔 시점인데요.

 학교폭력 신고는 방학중에도, 개학을 앞두고도 또 졸업식 시즌에도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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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인지 과거 학기중에 집중적으로 이어지던 문의요청도 

최근에는 학기중, 방학이나 시험기간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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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작년 학교폭력가해자 기록에 대한 내용이 일부개정되며 

특히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학교폭력 신고 그리고 

신고를 당한 입장에서의 대응을 진행하기 위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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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가 느끼기에 최근 급증한 것이 바로

 “맞폭, 쌍폭” 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가해학생으로 지목하는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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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로 두 학생이 모두 가해학생이자 피해학생인 경우 

2. 가해학생 측에서 일종의 보복성으로 맞폭을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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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두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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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은 2번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맞폭, 쌍폭이 증가하며 억울하게 학폭위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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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억울하게 학폭위가해자가 되는 건 말도 안된다, 다 가해자들의 변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던 분들도

 최근 학폭의 경향을 살펴보시고는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네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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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전문적인 절차로 변하였다고 하지만, 

아직도 보완해야할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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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직 보완되지 않은 부분을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맞학폭으로 상대방 역시 학폭위가해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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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가까이 저희 아이들 괴롭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심한 폭력으로 이어졌고, 뒤늦게 알아차려서 학교폭력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상대학생 측에서도 저희 아이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맞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말도 안되는 일이기에 넘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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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해자로 학폭위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정말 저희 아이도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화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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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미 학폭신고를 당했다면,

 학폭위에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로 참석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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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확실하게 우리 자녀는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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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많은 분들께서 학교폭력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고자 하시는데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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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우리 자녀의 학교생활 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대학입시,

 프로선수 데뷔나 시험응시에도 영향을 줄수있는 것이 바로 학교폭력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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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길어지신다면,

 일단 동주와 가볍게 이야기 나누어 보시고

 우리 자녀를 위한 대응방안을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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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폭위가해자 기록,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 징계기록 보존기간과 대학입시에 영향을 주도록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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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3호에 해당하는 처분들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4호, 5호 처분의 경우도 졸업 이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된다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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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의 처분부터 변화가 있는데요. 

원래는 4~5호와 동일하게 졸업 후 2년간 해당 기록이 보존되었습니다. 

하지만 6 ~7호의 경우 이제는 해당 기록이 4년간 기록이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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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4~7호의 경우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해당 기록을 삭제할 수 있기도 했는데요. 이 심의과정 역시 변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심의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학생 측에서는 동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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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대 4년까지 해당 기록을 지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도 졸업 이후 2년간 기록이 남아있었는데, 기간이 조금 늘어난 것 말고 큰 변화인 건가? 생각드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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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생활기록부를 확인했던 수시전형을 포함하여 

이제는 실기, 정시를 포함한 모든 대학입시전형에 학교위가해자 징계기록 여부가 반영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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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2026년도 수능부터 전국의 대학교가 시행하게 되고, 일부 학교는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정확히 정해진 내용은 없지만, 감점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적이라면 우리 자녀가 더 낮은 점수를 배점받게 되는 것이죠. 혹은 아예 지원자체가 불가능 하도록 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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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만약 운동부 선수라면? 선수생활에도 영향을

 

 

만약 우리 자녀가 운동부학생이라면?

 현재 아마추어 선수로 프로지명이나 체대입시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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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운동부 아마추어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학교폭력징계와 더불어 

스포츠윤리위의 별도 징계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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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운동부 학생들은 아마추어리그, 유소년리그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입시나 프로지명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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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징계처분에 따라 출전정지 혹은 선수자격의 박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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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감각, 훈련량에 영향을 받는 운동부 학생에게는 치명적인 징계일 수 밖에 없죠.

 또한 최근 학교폭력 이슈로 인해 선수생활을 이어자기 못하거나 계약을 해지 당하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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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폭위 대응(+이미 징계가 결정되었다면?)

따라서 억울하게, 혹은 보복성으로 학폭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보다 확실하게 대응해야합니다. 

자칫하다가는 맞학폭으로 인정받고,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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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Law의 경우 맞폭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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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기에 학폭위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양측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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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이 나온 상황이라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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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내려진 처분을 뒤바뀌는 절차인 만큼, 이 역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폭위, 행정절차는 재심절차 없이 각 한번의 기회만 주어지는 만큼 초기부터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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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를 앞둔 상황에서, 혹은 운동부 학생으로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당장 현재의 생활과 함께 미래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우리 자녀를 위한 대응방법을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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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과정에 동주의 전문가들이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동주 학폭변호사 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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