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범죄처벌 특수범죄에 해당한다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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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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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청소년범죄처벌 특수범죄에 해당한다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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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주 학폭변호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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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와 관련한 사회적인 시선이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의 일탈,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으로 보는 경향이 짙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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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범죄발생 비율, 재범비율은 증가하고 범죄에 연루되는 연령은 낮아지며 

이제는 청소년범죄처벌에 있어서도 성인과 동일하게 혹은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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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작년에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법안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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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인 의견에 따라 곧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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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가 청소년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았다면? 

빠르게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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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나 특수범죄에 해당하는 특수절도, 폭행 등의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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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연루되어, 

청소년범죄처벌을 받는 특수절도 그리고 특수폭행 사안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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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청소년범죄처벌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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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년재판은 피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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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을 통해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처분이 바로 소년원송치의 처분입니다.

 그리고 특수폭행, 절도를 포함한 특수범죄의 경우 소년원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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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청소년범죄처벌의 위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선처를 구할 수 있을지 알고자 하실텐데요.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서둘러 동주 학폭변호사 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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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청소년범죄의 특징은

01. 청소년범죄처벌 – 나이에 따라서 

02. 특수범죄 (특수폭행, 특수절도)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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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곁을 지켜오며 여러 사안들을 파악하다보니 알게 된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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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혼자서,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저지르거나 잘못에 가담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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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사춘기의 아이들이다보니 무리,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큰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함께 가담하지 않을 경우 따돌림의 대상이 되거나, 친구무리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는 거 같습니다.

동시에 여럿이 함께 분담하여 범행하기에 "잘못된 행위, 범죄행위'" 라는 인식 역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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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쉽게 성인들, 선배들의 모습을 모방하고 따라하기도 하죠. 

그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경우 단순범죄 보다는 특수범죄에 연루되는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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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당연히 단순범죄에 비해 특수범죄는 청소년범죄처벌에 있어 무거운 처분을 피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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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처벌 – 나이에 따라서 

청소년범죄처벌의 경우 우리 자녀의 만 나이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촉법소년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데요. 

형사적 책임을 질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기에 형사재판, 형사처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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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같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을 받아 청소년범죄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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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촉법소년들, 그리고 형사재판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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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보호처분의 경우 교육, 교화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처벌이 아닌 처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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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범죄 (특수폭행, 특수절도)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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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경미한 사안, 초범인 경우라고 한다면 비교적 낮은 보호처분을 통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부터 5호 장기보호관찰까지가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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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6호 이상의 처분인데요. 

6호 이상부터는 별도의 시설, 의료시설, 소년원 등에 ‘입소’하여 생활하게 되는 처분입니다.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가족, 친구와 떨어져 별도의 기관에 격리되어 생활하게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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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높은 수준의 보호처분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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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도 우리 아이들이 쉽게 특수범죄에 연루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수절도, 폭행이 인정되는 경우 중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절도/폭행 한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특수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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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망을 보거나, 

한 공간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수절도/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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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자녀가 정확히 어떤 혐의를 얻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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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범죄인지 특수범죄인지 여부에 따라 대응방안은 달라집니다. 

당연히 절도, 폭행, 성범죄, 사기 어떤 유형의 범행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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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자칫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최악의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더라도 2년간 가족과 떨어져, 소년원에서 생활하게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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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범죄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 과거에 비해 높은 처분들이 내려지고 있고, 선처를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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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기에 우리자녀가 소년범죄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소년사건을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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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 동주 학폭변호사 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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