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불법촬영 청소년 처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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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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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불법촬영 청소년 처벌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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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위한 변호를 하며 정말 많은 사례들을 보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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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화장실 몰래카메라가 발생하는데, 그 장소가 학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가, 공중화장실, 캠핌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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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사건의 심각성은 높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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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이 더욱 심각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일례를 들어보면 불법촬을 해서 검찰조사를 받던 한 고등학생이 상가 건물에 다시 들어가서 여성 신체 몰카를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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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을 하기에도 아이의 행동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를 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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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라 선처를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저는 최대한 소년보호처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해결의 방향을 잡지 못하겠다면 
오늘 글 꼼꼼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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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화장실, 캠핑, 스터디카페

불법촬영 청소년들은 

 

아이의 연령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 이는​ 압수수색 포렌식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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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사진을 삭제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포렌식은 삭제한 데이터까지 복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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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런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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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사건은 청소년 그리고 성인과 구분없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캠핌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스터디카페, 지하철에서 불법촬영?

연인관계 성관계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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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엄격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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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그 피해 대상의 연령과 피해정도는 어느정도인지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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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현장적발시? 

이미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다면 재판 단계까지 순식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불리하게 재판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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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혹은 체포가 된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범죄 전력은 없는지, 적용되는 죄는 몇개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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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라도 범죄는 용서받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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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는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가 적용됩니다.

최장 7년 이상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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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일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죄가 발생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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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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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가지 죄가 적용된 상황이라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겠습니다.

 

 

 

 

 

청소년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먼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만 10세 이상부터는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한 연령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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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소년보호처분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사건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초기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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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중에서도 소년원 입소 처분이있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셔선 안 됩니다. 6호 이상 처분부터 국가기관에 위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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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이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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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는 

학폭변호사 를 찾아주세요. 

​

기록이 모두 남아 있다는 판단하에 추가적인 범행은 없는지, 이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일지 미리 알고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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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1:1 초기대응 면담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보세요. 꼭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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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자제분의 상황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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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까지 고려해애 하는 상황임은 분명하기에 확실한 조력으로 사건 해결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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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찾는다면 저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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