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동성성추행 성기만짐으로 경찰조사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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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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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동성성추행 성기만짐으로 경찰조사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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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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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교 기숙사,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성비위와 관련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성간만이 아닌 동성 사이에서도 성기만짐 등으로 성범죄 사건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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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겪으며 자제분의 일로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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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추행 사건, 그저 아이들의 신체접촉이 아닙니다. 사건을 가볍게 바라보셔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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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가서, 분노하여 성기때림 등을 접촉하였다면, 법적으로 성추행 그리고 폭행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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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법적으로 '강제추행'이라 합니다. 우리 아이만 어린 것이 아니고, 상대 피해학생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량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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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최대 2년 또는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행만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 폭행하였거나 성희롱 등 다른 범죄까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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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상대방이 또래 학생이라면 학폭위는 개최됩니다.

아, 물론 형사재판까지도요. 

동성성추행 사건으로 학폭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황이라면, 절대로 가만히 계셔선 안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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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사재판 형량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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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폭행 의도는 가지고 있었는데 실수로 성기에 접촉하여 성기를 때린 것이라면 성추행 혐의는 해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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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성추행 혐의가 확실한 경우라면,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성의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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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많은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해도 사실 받아들이지 않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만일 이 때 억지로 감정을 끌어내어 재촉한다면 오하려 2차 가해로 여겨져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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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필요한 상황은, 현실적으로 직접 합의에 나서지 마시고 학폭변호사 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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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성년자 사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인사건과 청소년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응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청소년 사건 과정에서 면밀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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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추행 사건은 높은 학폭위 처분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전달하고, 용서를 받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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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성성추행, 학교폭력 성추행 등 성사안에 연루된 경우라면 혼자서 대응을 준비하시기 보다는 학폭변호사 와 한차례 이상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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