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장애인 성추행 특수반 학생 괴롭힌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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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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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장애인 성추행 특수반 학생 괴롭힌 혐의는 <청소년들 사안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특수반학생 가슴을 만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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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애인데, 성기를 만지고 

신체접촉까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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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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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추행 사건은 실제로 학교애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특수반학생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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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의 경우 가슴만짐을 당하거나 남학생은 바지벗김 또는 성기만짐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가 성추행을 한 '가해학생'인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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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란 단어, 많은 관심을 갖게 될 사춘기 시기 아이들에게 성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폭행은 물론 성희롱, 성폭행 등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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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장애인 성추행 그리고 학교폭력 성범죄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학폭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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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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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안에서 둘 다 동일하게 미성년자라도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대상이 또래 학생이라면 
아청법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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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오늘 주제처럼 피해 대상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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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안일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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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보다 장애인 성추행은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학폭변호사 와 함께 사건을 세부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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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당한 순간부터 

성범죄 사건은 빠르게 

 

성범죄의 경우 학교폭력 신고에서 경찰신고까지 진행됩니다. 장애인 성추행의 경우 피해 대상이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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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처벌의 정도가 굉장히 높게 판단됩니다. 청소년이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전과가 남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형량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장애인 복지법, 성폭력범죄특별법 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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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 대해 알고 가셔야 미성년자 아이 처벌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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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의 경우 최소 7년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형입니다. ​성추행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최소 3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놓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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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상해나 협박 및 감금의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70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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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자체가 무겁게 판단되기에 초기의 피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혐의 자체를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대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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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형사처벌 안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청소년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 사안이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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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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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을 받는다면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성범죄 전과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선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재판에선 열가지 처분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8호 이상은 소년원 입소 처분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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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입소는 아이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기에 환경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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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6호 이상의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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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폭위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초기부터 대응을 확실히 해야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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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는 4호 이상의 처분에서 생기부 기록이 남습니다. 대학입시에다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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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보존 기간이 길어진만큼 아이의 삶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 사실을 인지 했거나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면 조사 기일을 미루고 학폭변호사 를 찾아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인 성추행 사건은 

범죄 형량이 워낙 높기에 

반드시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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